외교부

* 브라질 유력 주간지 Veja지는 지난 주(9.23자) “절반은 당신 것, 나머지 절반은 그들 것(Metade Seu, Metade Dele)”이라는 제하의 조세제도 관련 특집 기사를 게재한 바, 동 기사 및 여타 언론 관련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브라질대사관 9.29일자 보고)

1. 브라질 소비자들의 조세부담 규모

o 위의 Veja지에 다르면, 브라질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물품의 약50%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동일 물품을 구입하는데 2배의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브라질 GDP 대비 조세 부담비율은 개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6%에 이르고 있다함.

브라질 소비자들은 직접세인 소득세(중간소득구간 15%) 이외에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ICMS 10~15%), 상품세(IPI 10% 수준) 및 재산세(IPTU) 등 각종 조세와 함께여러 형태의 기여금(PIS, COFINS, CPMF) 등 준조세도 지불해야 함.

o 동지는 브라질 소비자들의 조세부담 비율을 구체적인 물품을 들어 비교하면서,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함.

샴푸 52%, DVD 플레이어 51%, 냉장고 47%, 자동차 42% 및 텔레비전은 38% 등 대부분의 품목에는 30% 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

2. 조세부담의 경제적 효과

o Veja지는 브라질의 수표세(CPMF)를 예를 들면서 조세개혁을 주장함.

동 수표세는 사실상 브라질에서 이뤄지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록 그 비율이 거래금액의 0.38%에 불과하여 사실상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동 세금의 누적성으로 인해 국민의 조세부담 및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자동차 1대 구매 과정에서 평균 6회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수표세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누적적으로 전가되어, 최종 구매가의 약 2.36% 수준을 차지하게 됨. 따라서 CPMF의 누적규모는 제품 생산에서 구매까지의 거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재의 평균 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바, 2007년 현재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약240억 헤알로 이는 브라질 항공회사 Gol의 30년 수익에 해당하는 규모라 설명함. 

o Veja지는 또한 위의 수표세는 지나친 조세 부담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당초 정부정책 목표(뎅기열병 및 말라리아 퇴치, 유아 사망률 감소) 달성에도 실패하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표세의 폐지를 주장함.

수표세(CPMF)의 누적적 조세부담과 간접세의 성격상 발생하는 역진성 및 경제왜곡 효과로 인하여, 현재 이러한 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단지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불과함.
특히, 수표세는 본래 뎅기열병 및 말라리아 퇴치와 유아 사망률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1997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바, 동제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1천2백억 헤알이 징수되었으나 위의 당초 목표 중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동 제도를 폐지해야 함.

* 동 수표세는 브라질 연방헌법 수정개정 조항 21(1999)에 규정되어 있는 바, 2007년에 종료되는 동 세제의 연장(2011년까지)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와 같은 상하원 양원에서 각각 3/5 이상의 2회 찬성투표를 얻어야 하며, 동건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3. 조세부담과 브라질의 국제경쟁력

o 이와 관련, Folha지는 9.26 조세부담과 관련 특별 사설을 통해, 브라질의 2007년도 조세 증가율은 10.7%로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2.8%)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함. 또한 2007년 8월 현재 브라질 정부가 징수한 조세수입 총액은 1일평균 약 16억 헤알인 3천8백50억 헤알로 이러한 과도한 조세징수가 브라질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함.

동지는 조세부담의 증가는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제품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며 투자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행정부분의 개혁노력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함.

o 또한, 브라질 유력일간지 Gazeta Mercantil도 9.27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Doing Business 2008"을 인용, 브라질의 기업 환경은 전체 178개국 중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122위를 기록하였다고 소개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복잡하고 높은 조세 구조를 언급함.

동지는 군사독재와 종교문제를 안고 있는 이집트의 경우, 최근의 과감한 개혁으로 지난 2년 동안 순위가 무려 39계단이나 상승하였으나 브라질은 높은 조세비율,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미비로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