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0.1(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는 아래와 같음.(주중국대사관 10.1일자 보고)

(주요기사)

1. 중국, WTO 규칙에 의거하여 중국의 권리 보호 강화(상무부 대변인 Wang Xinpei)

ㅇ 9.25(화) 미, 일 양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중미 지재권 WTO 쟁점안(DS362)'과 관련, 전문가팀 구성을 재차 요청한 데 대해 중국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함.

• 중국의 현행 지재권 입법은 이미 완벽히 WTO 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며, 미국측이 동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재권 법집행 국제 규칙에 어긋나는바, 중국은 향후 WTO 규칙에 의거, 적극적으로 응소할 것이며, WTO규칙에 의거 중국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또한 중국측도 미국은 쟁점 해결 기제를 통하여 기타 개도국 회원국의 《TRIPS 협정》 외 의무 추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TRIPS 협정》중 제 1조 "각 회원국은 각국의 법률제도와 실천 중 《TRIPS 협정》의 적절한 시행 방법을 확정한다"는 내용에 심각하게 위배되는바,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 (9.28 국제상보 1면)

2. 중국, 미국산 460톤 부패 콩 반품 (국가질감총국)

ㅇ 광주를 통해 반입된 21개 컨테이너 분량의 미국산 콩에서 살아있는 Khapra beetle이 발견, 반품처리 됨. (9.29-30 ChinaDaily 1면)

3. 중국 첨단기술산업 규모 세계 2위 차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Zhang Xiaoqiang)

ㅇ 2006년 첨단기술 산업의 총수입은 5.3조위엔을 상회, 부가가치 증가는 GDP의 약 8% (2002년 3% 점유)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향후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첨단기술 수출총액은 세계 2위 (9.28 경제일보 7면)

(국내산업·시장정보)

4. 2차 이상 부동산(주택) 구매 대출금 신청시 1차 상환금 비율 상승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ㅇ 9.27(목) 중국인민은행과 은감회는 《상업성 부동산대출 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하고, 이미 대출을 이용, 주택을 구매한 대출자가 주택대출을 재차, 혹은 그 이상 신청할 경우, 첫 대출 상환금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

• 공상, 중국, 건설은행은 언론대변인을 통해 상업성 부동산 대출정책 조정 규정과 요구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9.28 경제일보 7면)

5. 중앙정부, 식용유 20만톤 방출 (국가양식국)

ㅇ 국경절 기간 동안 식용유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9.28(금) 천진, 안휘, 광동 등 3개 양식 도매 시장에 경매 방식으로 시장에 정부 식용 식물유 20만톤을 방출할 계획임.

• 식물유는 주로 북경, 천진, 상해와 동남연해 지역 등 주요 소비 지역에서 조달
• 최근 곡물가격이 상승세를 띠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번 식물유를 비롯, 향후 보리 등 기타 정부가 구비하고 있는 곡물을 방출하여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 (9.29 경제일보 5면)

6. 상장회사 계약과 대외투자 관련 규정 발표 (상해증권거래소)

ㅇ 상해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계약 및 일상경영과 연관된 중요 계약체결, 대외투자의 정보공시 행위 규범화를 위해 《상장회사 임시 공고 지도 제 17호 : 중대계약 공고》를 발표, 《상장회사 임시 공고 지도 제 6호 : 대외투자 공고》를 《상장회사 임시공고 지도 제 6호 : 대외(위탁 포함)투자 공고》로 개명, 발표함.

• 2007년 중기 보고에서 비금융류 상장회사의 상반기 투자수익 합계는 약 300억위엔으로 그 중 증권시장 투자로 인한 수익이 상장회사 이윤총액의 5%-6%를 차지
• 상장회사 교차 주식 보유 및 상장회사의 주식참여, 상장(혹은 비상장)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의 수량 또한 증가되는 추세로, 상장회사의 대외투자 정보공시 행위 규범화를 위한 원 격식의 '지도'를 보충 및 수정한다고 밝힘 (9.29 경제일보 6면)

7. 중앙기업, 지재권 업무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ㅇ 9.27(목)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심천에서 개최된 중앙기업 지재권 업무 회의에서 중앙기업은 지재권 의식을 강화하고 동 업무를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5가지 중앙기업 지재권 업무 중점 실시 사항: ① 지재권 전략 연구 제정 업무 실시 ② 자주혁신과 지재권 창출에 역점 ③ 지재권 혁신 성과 산업화의 응용 가속화 ④ 유명브랜드 조성 ⑤ 지재권 관리와 보호 강화 (9.28 경제일보 7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

8. 중-인도 FTA 공동 연구, 크게 진전 (상무부)

ㅇ 중-인도간 지역무역 분배와 관련한 실행가능성 연구 제 5차 회의가 9.25(화)-26(수)간 북경에서 개최된바, 쌍방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무역투자 편리화 및 경제협력 등 연합연구보고 부문에서 합의를 달성하고 정책 건의 부분에 대하여 보충토론을 진행하였음. (9.28 국제상보 1면)

9. 제2차 중일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종합 포럼 개최

ㅇ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2차 중일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종합 포럼에서 중국측은 중, 일 양국이 동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이번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 학자, 기업가, 정부관리 등 1000명에 달하는 대표단이 전력, 자동차, 전자기기, 변압기, 철강,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정책, 건설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기술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세미나와 교류를 진행할 것에 합의(약 10개 항목의 협의 달성)하였음. (9.28 경제일보 3면)

(금융·재정)

10. 통화긴축 정책 당분간 지속 (인민은행)

ㅇ 인민은행은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투자, 과다한 무역흑자 지속, 지나친 대출 등 현저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간 "적당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9.29-30 ChinaDaily 1면)

11. 상해, 심천거래소 《회사채발행, 상장, 거래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증권업감독위원회의 《회사채 발행 시범 방법》과 거래소의 《회사채권 상장 규칙》실시를 위해 위의 《통지》를 발표하여, 시범기간 동안 회사채의 발행, 상장, 거래 등 각 세부과정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규칙을 발표하였음.

• 총칙, 채권상장 조건, 채권 상장 신청, 채권 상장 심사, 정보공시 및 지속성 의무, 거래중지, 거래재개, 상장 일시 정지, 상장재개, 상장 종료, 규칙 위반 처리, 부칙 등 8개 부분으로 이루어짐
• 채권상장 조건: 권위있는 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행, 만기 1년 이상, 실제발행액 인민폐 5천만위엔 이상, 자산등급평가기구의 등급평가를 거친 후, 받은 등급이 양호해야 할 것, 채권 상장시 법정 회사 채권 발행 조건에 부합하고, 증권거래소가 기타 조건을 인가해야 할 것 등 (9.29 경제일보 6면)

12. 15년 만기 특별국채 발행 (재정부)

ㅇ 9.28(금) 재정부는 2007년 특별국채(4기) 발행을 결정하였으며, 실제 발행금액은 363.2억위엔, 그중 계획발행이 320억위엔, '갑(甲)'류 회원의 사전구매가 43.2억위엔임.

• 만기는 15년, 액면 연이자율 4.55%로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은행간 채권시장과 은행 창구에서 상장거래 시범 실시 (9.29 경제일보 5면)

13. 중국-유럽 무역센터 설립

ㅇ 중국 천진시-벨기에의 경제무역 투자 상담회 개최시 중국-유럽간 무역센터 설립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상무기업의 對벨기에, 對유럽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벨기에는 유럽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은 4대 對중국 투자국으로 2006년 벨기에의 대중투자 건수는 260건 (9.29 경제일보 8면)

14. 증시현황(9.28)

ㅇ 상해 종합: +142.9P(+2.64%) 5,552.30P/879,608만주

상해 A주: +150.45P(+2.65%) 5,827.66P/867,325만주

상해 B주: +5.23P(+2.65%) 367.35P/12,283만주

심천 성분: +583.48P(+3.19%) 18,864.55P/425,436만주

심천 A주: +715.03P(+3.19%) 19,885.05P/414,615만주

심천 B주: +89.23P(+1.47%) 6,139.61P/10,821만주

심천 종합: +40.379P(+2.71%) 1,532.67P/425,436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