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신규가입관련 최근 브라질내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브라질대사관 10.3일자 보고)

1. 브라질 하원 베네수엘라 가입 승인투표 연기

o 지난 9.26(수) 브라질 하원 외교국방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가입의정서에 대한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이에 따라 동건에 대한 하원의 찬반여부는 10.24(수) 다시 논의될 예정임.

• 브라질 하원의 베네수엘라 가입 안에 대한 승인 연기결정은 이번이 2번째로 10.24 하원 상임위 의결이 있더라도, 동건은 하원 법사위를 거친 후 다시, 하원 전체회의에서 의결(단순 과반수)되어야 함. 또한, 하원 승인이후 상원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 바, 브라질 언론들은 동건이 향후 신속히 처리된다 하더라도 11월 하순쯤에야 가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함.

o 하원은 가입 승인투표 연기의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가입심사를 위해 설치된 작업반(GT)의 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미완인 상태인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언급하였으나, 대부분 언론들은 최근 브라질 의회와 베네수엘라 Chavez 대통령간 불편한 관계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함.

• 현재 작업반의 보고서에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역내 무역 자유화 이행 일정표(베네수엘라-브라질,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및 역외 공동관세(TEC) 협상(품목에 대한 공동관세율 및 이행기간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품목리스트 미제출)관련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 누락되어 있음.

2. 브라질 정부 반응

o Lula 대통령은 지난달 Chavez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브라질 의회의 베네수엘라의 Mercosur가입 동의안 처리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브라질 Amorim 외교부 장관도 지난 주말 Chavez 대통령 예방 시, 2007년내 베네수엘라가 Mercosur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3. 베네수엘라 가입관련 언론 동향

o 브라질 주요 언론들은 그동안 야당성향 방송국 폐쇄 및 비판성향의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리 등 Chavez 정권의 반민주적 성향을 지목하며, Chavez 정부의 베네수엘라와 Mercosur의 설립이념이 배치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수 게재함.

• 지난 주(9.26)에는 유력 주간지인 Veja지가 베네수엘라 Chavez대통령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 Chavez 대통령이 언론탄압에 이어, 자신의 혁명사상을 어린 학생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바, 이는 스탈린, 히틀러, 카스트로, 북한의 김일성 부자 및 모택동 등 독재정권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Chavez 정권을 비판함.한편, 지난 9.25 Rubens Barbosa 상파울로 산업연맹(Fiesp) 자문위원장은 Globo지에 특집 기고를 게재, 베네수엘라의 가입과 관련하여 브라질 정부는 베네수엘라측에 Mercosur의 근본이념 중 하나인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브라질 의회 역시, 외국 대통령의 정치게임에 말려들어 불완전한 가입안을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주장함.

o 이와 관련, 지난 주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 Jose Maria Aznar 전 스페인 대통령은 ‘최근의 세계 경제 성장의 45%가 한.중.일 등 아시아권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 바, 중남미 지역이 이러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경제 자유화가 필요하며, Chavez 대통령의 21세기 사회주의란 이미 실패한 20세기 사회주의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진부한 것’이라며 Chavez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함(Gazeta Mercantil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