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15(토)-17(월)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9.17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ㅇ 다수 주요부서 黨組서기 교체, 차기 부장 임명 위한 준비인 듯(文匯報 9.16)

• 1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문화부,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 등 주요 부처의 黨組서기가 교체됨. 前 山西省 성장 于幼軍은 문화부 黨組서기에, 前 吉林省 성위원회 상임위원 겸 부성장 李斌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國家人口和生育委員會) 黨組서기에 임명되었으며, 국가심계서 黨組서기에는 劉家義 副심계서장이 임명됨.
• 최근 黨組서기 임명의 가장 큰 특징은 黨組서기가 부서의 부장직을 겸임하지 않고 부부장급에 배치된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무원이 향후 ‘2인대표제도(雙首長模式)’를 통해 黨政분리와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17차 당 대회 인사 규정에 따라 省部級 간부의 퇴임연령은 63세인데, 현재 문화부, 신화사 등 일부 부처의 부장급 인사가 63세 이상이기 때문에 동 부서의 黨組서기의 부부장급 인사배치는 차기 부장 임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음.

ㅇ 17차 당 대회 이전, 軍 장성 승진 빨라질 듯 (文匯報 9.15)

• 17차 당 대회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해방군 고위 장성의 대거 인사이동은 Hu주석의 군사권 장악과 함께 군부 고위급의 연소화(年小化)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로써 17차 당 대회 전, 퇴임연령에 도달한 군 간부들의 퇴임과 후임자 임명 등 인사 교체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廣東省, 오리 집단 폐사로 AI 우려 (文匯報 9.16)

• 長余業 광동성 방역감독국 소장은 광동성 番禹지역에서 집단 폐사한 오리 샘플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현재 국가조류독감실험실에서 최종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힘.

ㅇ 대만 여야당 9.15 대만UN가입 위한 대규모 시위 열어 (明報 9.16)

• 대만 여야 양당은 9.15 대만의 UN가입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각기 가진 바, 6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명의의 유엔가입 추진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9.16 경고함.

ㅇ 최고인민법원, 범법자 처벌과 함께 인권도 중시 (大公報 9.15)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형사판결 업무 강화를 위한 지침’에서 향후 형사재판 진행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자의 인권도 중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지침에서는 각급 법원이 사형 판결을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토록 하는 등 사형판결 적용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함.

2. 중국 경제 정세 

ㅇ 중국, 금리인상 단행 (FT)

• 중국중앙은행은 식품가격 안정, 은행대출 억제,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을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함.
• 이번 인상조치로 인해 1년 만기 벤치마크 예금금리와 1년 만기 대출금리는 모두 27BP 인상되어 각각 3.87%와 7.29%가 됨.

ㅇ 중국, 미국·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통관 거절 (FT)

• 중국정부는 자국의 돼지고기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 콩팥 8.37톤과 냉동 돼지고기 갈비 24톤에서 락토파민(ractopamine:육질개선 첨가물)이 발견되자 해당 수입물량을 반품 조치함.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 대기 악화로 홍콩시내 Pollution Index 143기록 (SCMP)

• 홍콩 기상청은 농무가 낀 지난 주말 시내 중심 및 홍콩 전체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빴으며, 센트럴의 경우 오염지수가 143에 달했다고 발표함.

※홍콩 대기 오염지수(51-100: high, 101-200: very high)

※홍콩 환경문제는 빈부격차와 함께 홍콩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요 장애로 작용.

4.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ㅇ 87 die, 43 hurt in Phuket air crash (SCMP)

ㅇ 廣東病人將可轉診香港 (大公報 9.15)

• 홍콩 의원(醫院)관리국과 광동성 위생청은 9.13 ‘광동성·홍콩 간 의료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의학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함. 이로써 광동지역 환자들이 홍콩에서 진료를 받을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ㅇ 憧憬北水 港股本周再新高 (香港經濟日報 9.17)

•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 QDII(적격 국내기관투자자)를 통한 대륙자금의 대거 유입과 미국 금리인하 등 호재로 홍콩증시의 상승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임.

나. 사설

ㅇ Chen playing dangerous game with UN bid (SCMP)

ㅇ 禽流可能變異 必須果斷防範 (文匯報 9.17)

• 지난 주 광동성에서 집단 폐사한 오리는 이미 AI 예방접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진 바, AI 바이러스 변형과 인체 감염에 대한 철저한 예방작업이 뒤따라야 함.

ㅇ 加息步伐加快 宏調尙需重樂 (香港經濟日報 9.15)

•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내놓은 소폭의 금리인상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다. 논평, 기고문

ㅇ 溫總有壓力 謀密集調控 (香港經濟日報 9.17)

• 17차 당 대회에서 지난 4년간 국무원 운영, 특히 거시경제부문에서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溫총리, 이달 말 인플레이션, 빈부확대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대거 내놓을 것으로 보임.

ㅇ 爭入聯合國只會自我麻煩 (appledaily 9.17)

• 정치적 필요에 의한 대만 정권의 대만 UN 가입 추진은 결국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