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버냉기 연준 의장은 9.11 ‘분데스뱅크’ 강연회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① 미국의 저축율 대비 강한 투자수요, ② 급속 성장지역인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 경제와 오일 생산국들이 순채무국에서 대규모 순채권국으로의 전환, ③ 선진 경제권의 실질 장기 이자율 하락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뉴욕총영사관 9.18일자 보고)

1. ‘세계 저축고’(a global saving glut) 등장 배경과 의미

ㅇ 96~04년간 세계경제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패턴을 보면 미국의 수지적자 대폭 확대, 신흥시장 경제가 소규모 적자로부터 대규모 흑자로 전환, 선진 경제권의 실질 장기이자율 하락이라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음

첫째, 미국경제는 지난 96년 GDP의 1.6%(1250억불)의 경상수지적자에서 04년 5.5%(640억불) 적자를 기록한 바, 이는 주택을 포함한 미국의 국내 자본재 투자가 가계, 기업, 정부 전체의 저축을 초과하였음을 의미. 실제 동 기간중 미국의 국내 저축율은 GDP의 16.5%에서 14% 이하로 떨어짐
둘째, 역사적 패턴으로 볼 때 놀라운 것은 세계경제 흑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같은 기간중 개도국의 흑자 총계는 96년 800억불 적자에서 04년 3000억불 흑자로 무려 3800억불 수지 개선

· 이러한 흑자 증가는 생산액 가운데 저축율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국제적 채무상환과 선진국 자산 취득형태로 나타남

* 예컨대, 중국은 저축율이 투자율을 앞지르면서 같은 기간중 600억불의 수지흑자를 시현하였고, 중동과 구소련 연방국가 역시 동 기간중 흑자가 20억불에서 140억불로 증가하는 등 오일가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가 국내소비 증가를 추월

셋째, 개도국에서 선진경제권으로의 국제적 자본 이동에는 지속적인 장기이자율 하락이 뒤따랐다는 점임. 예컨대 지난 99년 인플레율을 상쇄한 미국의 10년물 실질 국채이자율이 평균 4%에서 04년 1.85%로 하락하였고, 영국도 96년 3.6%에서 04년 2% 아래로 하락하는 등 구미선진국의 실질 장기이자율이 지속 하락

ㅇ 이는 세계경제 불균형 원인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나 경쟁력 측면에서만 찾는 것은 부분적, 편협적 접근이며,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저축고 등장을 포함한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

실제로도 미국 저축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정부적자의 경우 98-01 년 기간중 실질적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전체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

ㅇ 결론적으로 세계의 경상수지는 결국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바 동 기간중 선진경제권의 장기 실질 이자율 감소가 저축의욕을 감소시킨 반면, 미국 경제의 높은 생산성 성장과 발달된 자본시장이 값싼 차입비용으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촉발시켜 ‘세계적 저축고’ 가설을 성립시킴

2. 실질 장기이자율 상승과 최근의 불균형 심화

ㅇ 04년 이후 06년간 선진국의 실질 장기이자율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수지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된 바, 예컨대 미국의 경우 04년 GDP의 5.5%(6400억불)에서 06년 6.2%(8120억불)로 경상수지가 악화

즉, 장기 실질이자율이 04년 1.85%에서 06년 2.3%로 오히려 상승되고 저축율도 06~04년 기간 대비 악화되지 않았으나,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

* 신흥시장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총계는 2970억불에서 6430억불로 급격히 늘어남. 특히 중국은 흑자가 GDP의 3.6%(687억불)에서 9.4%(2499억불)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흑자는 불과 2년만에 3500억불에서 2000억불로 크게 감소

ㅇ 이러한 개도국으로의 부의 이전은 개도국의 저축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앞지른 결과이며, 중국의 경우 환율 절상을 억제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부추긴데 기인한바 큼

실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우 90년대 경제위기시 역내 투자 감소를 계기로 환율절상 기피, 외화보유고 확대, 재정건전성 강화(fiscal consolidation) 등 일련의 정책의지 변화가 흑자증가의 원인이 되었음

ㅇ 신흥시장 경제와 중동 지역이 04~06년 기간 중에도 여전히 세계 저축고로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저축 과잉에 따른 국제적 자본 플로우는 이론상 세계적 장기 이자율 하락압력으로 작용함이 타당

그러나, 동 기간중 신흥시장의 저축의지를 상쇄할 만한 선진국의 강력한 투자의지가 오히려 실질 장기이자율을 상승시킴. 즉, 유럽, 일본 및 여타 선진경제권의 국내수요 회복과 리스크 감수에 따른 낮은 프리미엄이 실질 장기이자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등 구미 선진국의 경상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