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12-14간 상해 언론 등에 보도된 관내 및 중국 정세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상하이총영사관 9.14일자 보고)

1. 관내(상해, 강소, 절강, 안휘성) 정세

ㅇ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2010년 상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변 지역의 협력 강조 (인민일보)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9.12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상해시 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상해시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국의 책임이라고 함.
• 溫은 2010년 5.1-10.31간 개최되는 상해 엑스포는 중국과 세계 각국의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될 것이며, 중국 경제 사회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함.

ㅇ 한정(韓正) 상해 시장, 상해주재 각국 영사단과 간담회 개최(문회보)

• 상해시는 9.13 상해지역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단을 초청, 10.2부터 개최되는 특수올림픽 준비현황 및 상해시 발전 추진 관련 중점정책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함.
• 韓은 이 자리에서 11·5 기간 동안 상해시는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관철하여 4가지 솔선(四個率先)과 4가지 중심(四個中心)건설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함.
• 韓은 또한 상해시는 경제발전 정책 시행 중에 시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각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할 것이지만,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과 관련된 정책도 중시할 것이라고 함.

ㅇ 상해시 특수올림픽 기간 동안 24시간 핫라인 서비스 실시 (상하이 데일리)

• 상해시는 특수 올림픽이 개최되는 10.2-11 간 각국 영사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 동 서비스는 상해시 외사판공실(Shanghai Foreign Affairs Office)에서 담당하며 하계 특수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편의를 제공

ㅇ 강소(江蘇)성, 내년부터 태호(太湖)지역 오염물질배출권 유상 사용정책 시범 실시 (동방조보)

• 강소성 물가국(物價局)은 내년 1.1부터 태호 유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유상사용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환경자원 사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현재 남경(南京), 무석(無錫), 상주(常州), 소주(蘇州), 진강(鎭江) 지역이 관련 정책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ㅇ 주 상해 미국 영사관 컴퓨터 고장으로 비자 발급 지연 발생 (동방조보)

• 주 상해 미국 영사관은 9.13 영사관 내 인쇄와 관련된 컴퓨터 고장으로 비자 발급시기가 길어질 것이라고 밝힘.
• 美 영사관은 상해시 메롱전(梅龍鎭)광장에 위치한 영사처에서 비자 인터뷰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함.

2. 중국 정세

ㅇ 중국 부패예방국(國家豫防腐敗局), 부패척결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도입 예정 (동방조보)

• 감찰부(監察部)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국가부패예방국 부국장 취완샹(屈萬祥)은 9.13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와 국유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신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재산신고제도의 도입으로 비리 공무원의 색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패예방국은 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검찰원 등과 협조하여 反부패를 위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ㅇ 중국 공안부(公安部), 제 17차 당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언론 감시 강화 (동방조보)

• 중공 중앙 정치국 위원 (中共中央政治局)위원,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공안부 부장 주롱캉(周永康)은 9.11 전국 공안기관 TV및 전화회의를 개최하고 10.15 개최될 제 17차 당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언론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 함.
• 周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6.25 담화를 계승하여 사상통일을 해야하며,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ㅇ 중국 도농간 소득 격차 더 확대 추세 (동방조보)

• 농업부 부부장 이청지에(尹成杰)은 9.13 농촌 주민의 수입이 최근 3년간 연 6% 증가하고 있으나, 도농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2005년 도농간 격차는 3.22:1이었으며, 2006년에는 3.28:1, 2007년에는 약 3.3:1로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 평균 노동격차는 1.8:1임.

ㅇ 중국 대학교 부채 약 2000억 위엔, 중국 정부 재정 지원 시급 (동방조보)

• 중국 교육부 부장 주지(周濟)는 9.12 현재 중국 대학교의 채무가 약 2000억 위엔 (약 25조 원)이라고 공개 인정함.
• 2006년 전국 대학교의 신입생수가 540만명으로 1998년보다 5배 증가했으며, 대학 입학률이 23%임.
• 周는 앞으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중국 대학의 부채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각 대학의 재정낭비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함.

3. 국제 관계

ㅇ 자칭린(賈慶林), “일본 정국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우호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동방조보)

• 전국 정협(全國政協) 주석 자칭린은 9.13 아소 타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 회견을 갖고 일본 정국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중국의 일본에 대한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앙위(姜瑜)는 9.13 중국은 중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일간 우호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 함.

ㅇ 왕이(王毅) 중국 주일대사, 지난 3년 동안 중일관계 놀라운 발전 (동방조보)

• 9.21 임기를 마칠 예정인 왕이 중국 주일 대사는 부임 당시 중일 관계가 매우 경직되어 있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중일 관계는 역대 가장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中 해군 영국 및 호주 해군과 최초로 대서양 해상 합동 훈련 실시 (신화사)

• 중국 해군은 9.10 영국과 해상구조를 주된 훈련으로 하는 합동 훈련을 함. 이는 중국 해군 함대가 처음으로 대서양에 진출했고 타국 항모와 첫 합동훈련을 한 것임.
• 10월 초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