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7.30(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는 아래와 같음.(주중국대사관 7.30일자 보고)

(주요기사)

1. 식품 등 상품의 안전 감독관리 강화할 것 (국무원)

ㅇ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7.26(목)《국무원 식품 등 상품안전 감독관리 관련 특별 규정》를 통해 식품 등 상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특별규정》은 식품 이외, 식용농산품, 약품 등 개인건강 및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상품과 관련하여 안전감독관리를 도입

• 생산경영자는 해당 생산, 판매 상품의 안전을 책임질 것과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원료, 부재료, 첨가제, 농업투입품 등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과 국가 강제성표준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할 의무

• 판매자는 상품 검역 제도를 수립, 준수해야 하며, 공급상의 경영자격을 심사하고, 상품 합격증명 및 상품표식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7.28 인민일보 7면)

2.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

ㅇ 7.25(수) 원자바오 총리의 참석하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돼지생산과 시장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음.

• 2007년 4월이래 돼지 및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초래되었는바, 국무원은 향후 돼지생산 장려, 시장안정 유지 정책을 실시할 예정

• 회의에서는 돼지 생산과 관련하여 생상농가 보조에 역점을 둘 것과, 방역 강화, 돼지고기 등 부식품 공급의 관철, 시장감독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였음 (7.28 국제상보 1면)

3. 중국, 미국-멕시코 WTO 전문가팀 편성 중국보조금 조치 조사 요구 반대

ㅇ 7.24(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가 제출한 '중국 보조금조치 조사를 위한 전문가팀 편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함. 중국측은 미국-멕시코가 지적한 “위법 보조금 조치”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중지 상태라고 반박함. (7.27 국제상보 1면)

4. 상반기, 국유기업 이윤 전년동기대비 31.5% 상승 (재정부 기업재무통계)

ㅇ 2007년 1-6월, 국유기업의 누계 판매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0.9% 증가한 8.4조위엔, 창출 이윤은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한 7,535억위엔, 납세금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한 7,769.4억위엔임 (7.28 국제상보 1면)

(국내산업· 시장정보)

5. 자금조달 정책환경 개선

ㅇ 7.26(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전국 소기업 자금조달사업 고위급 세미나"가 북경에서 개최된바, 4가지 측면에서 소기업의 자금조달 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 정부의 정책유도 및 자금지원 기능을 발휘

• 은행업 및 각 금융기구의 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소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조달시스템 구축

• 소기업의 내실 및 신용능력을 향상 (7.27 경제일보 5면)

* 2007년 중앙재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6. 대외원조 교육사업 강화할 것

ㅇ 7.26(목) 북경에서 개최된 “대외원조 업무회의”에서 상무부 부장 Bo Xilai는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2006년말, 150개 국가에서 각종 교육커리큘럼을 설치하여, 경제, 관리, 농업, 위생, 사법, 교육 등 20여개 교육분야의 150여개 전공의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전문적인 교육센터 등 8만여명의 학생이 대외원조 교육사업에 참가중. (7.27 국제상보 1면)

(금융.재정)

7. 자원성 상품에 대한 조세정책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

ㅇ 7.24(화) 폐막한 전국재정청장 좌담회에서 하반기 자원성 상품의 조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양고일자(兩高一資: 고오염, 고에너지소비성 자원상품)" 상품이 사회원가를 지불하도록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하반기에도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 감소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자원환경 재세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오염물 세금징수 정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7.27 국제상보 1면)

8. 상반기 전국 도시 직장인 평균임금 10,990위엔 (국가통계국)

ㅇ 상반기 도시 직장인 평균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8.5% 상승한 10,990위엔, 으로, 그중 도시의 국유경제단위 평균임금이 11,790위엔, 집체경제단위 임금이 6,552위엔(17.7%↑), 기타 경제형 단위의 임금이 10,581위엔(15.5%↑)로 나타남. (7.28 국제상보 1면)

9. 중국 인민은행, 농촌 금융개발 추진

ㅇ 중국 인민은행은 농촌의 금융개발을 위해 이율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금융기구의 '3농' 신용대출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대출신상품개발, 저당담보난해결, 단기융자권 상품개발, 농업기업융자루트확장, 빈민대출이자할인운영 및 관리, 농업발전은행의 자금마련루트확장, '3농' 자금 투입 증가 등 정책을 계획 중

• 2007년 1-5월, 전체 금융기구농업대출금 및 농촌기업대출금은 2578억위엔 증가(동기대비 591억위엔 증가)

• 2007년 5월 말, 농촌금융기구대출 증가속도는 22.2%

(지역발전.지방경제)

10. 상해, 다국적기업 사회책임 이행 적극 유도

ㅇ 7.25(수) “상해외상투자기업 사회책임 대회”에서는 외상기업 사회책임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푸동신구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표준, 3년 행동요강 및 관련정책을 발표함. (7.27 국제상보 4면)

(기타)

11. 증시현황 (7.27)

ㅇ 상해 종합: -1.1P(-0.03%) 4,345.36P/1,070,302만주

상해 A주: -0.11P(-0.40%) 27.30P/7,066만주

상해 B주: -0.47P(-0.15%) 317.57P/17,518만주

심천 성분: -5.64P(-0.04%) 14,614.10P/613,677만주

심천 A주: -4.53P(-0.03%) 15,401.30P/598,342만주

심천 B주: -173.56P(-2.76%) 6,123,62P/15,335만주

심천 종합: +14.79P(+1.20%) 1,246,44P/613,677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