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7.21-24간 상하이 언론에 보도된 주요 관내 및 중국 정세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상하이총영사관 7.24일자 보고)

1. 관내(상해, 강소, 절강, 안휘성) 정세

ㅇ 천량위(陳良宇) 전 상해시 당서기 곧 공산당원직 박탈, 사법처리 임박(연합조보)

•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인 천량위 전 상해 당서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하고 곧 공식 구속, 사법처리 할 예정임. 이는 올 가을에 열릴 제 17차 전국 당대회 전에 부정부패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임.

• 陳은 중국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인 상해시 사회보장 기금 횡령 사건으로 지난 해 9월 상해 시 당서기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현재까지 연금 상태에 있음.

• 反부패 대책과 군 장병 및 군부대 격려 등이 2007년 중국 공산당의 핵심 정책이지만, 당 내부 보수파 중 일부는 反부패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이 당내 권력 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ㅇ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상해 설치 가속화(문회보)

• 현재 174개의 대형 다국적 기업이 상해에 중국 및 아시아 지역본부를 설치했음. 그 외에도 투자기업 156개, R&D 센터 204개가 상해에 설치되어 있음.

• 상해시는 2002년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치를 격려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올해 6월말까지, 상해시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 기업은 46,500개이고, 투자 합작 금액 총액은 약 1,213.22억 달러에 달함.

ㅇ 상해시, 오염물질 배출 공장 신설 금지(동방조보)

• 상해시 푸동신구(浦東新區) 환경보호국은 6.20-12.21 동안 천샤(川沙)공업 지역에 공장 신설을 금지함.

• 이는 지난 달 중앙 정부가 중국의 4대 강 (양쯔강, 황허, 황이허, 하이허) 유역에 공장 신설을 제한 정책을 발표 한 후 상해시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유사 금지 조치임.

• 구역 허가 제한 (區域限批) 정책이란 기업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 환경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환경보호 당국이 기업 혹은 특정 지역의 공장 신설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공장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ㅇ 상해시, 절강(浙江), 강소(江蘇)성과 협력 강화 도모(문회보)

• 상해시 당서기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한 당 대표는 7.22부터 5일간 절강성, 강소성을 방문, 경제 개발 지역과 과학 기술단지를 둘러 봄.

• 상해시 당서기의 절강성, 강소성 방문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장삼각(長江三角洲) 지역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앞서 현지조사를 위한 것임.

ㅇ 섬서(陝西)성 당서기, 대표단과 함께 강소(江蘇)성 방문(신화일보)

• 섬서성 당서기 위엔춘칭(袁純淸)은 7.18 섬서성 당 대표와 함께 강소성 방문, 강소-섬서 경제 사회 발전 좌담회를 갖고, 협력 협의서를 서명함.

• 리위엔차오(李源潮) 강소성 당 서기는, 섬서성과 손잡고 중앙 정부의 핵심 개발 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함.

• 2006년 말 까지 두 지역 간 진행된 협력 프로젝트는 1,940개이며,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30억 위엔임.

ㅇ 상해시, 특수올림픽(Special Olympic) 개최준비를 위한 제4차 전체회의 개최(문회보)

• 상해시는 올해 10.2-11 간 개최될 특수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7.19 조직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함.

• 시진핑 상해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후이양위(回良玉) 등이 참석했으며, 대회 시설을 둘러보며 특수 올림픽 성공 개최를 도모함.

2. 중국 정세

ㅇ 중국, 교황청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베이징 주교 임명(연합조보)

• 중국 천주교 애국회가 7.18 신임 베이징 교구 주교에 리산(李山) 베이징 둥탕(東堂)성당 주임 신부를 교황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지명함..

• 중국은 1951년 바티칸과 단교한 후, 1957년 천주교 애국회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신부와 주교를 임명하고 있음. 이는 현재 중국-바티칸 간 수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언론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번 리산 주교 임명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사람이 임명됐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며, 이는 교황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분석함.

• 천주교 애국회는 7.25 북경에서 전국의 주교가 함께 모인 가운데 천주교 애국회 성립 50주년 기념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ㅇ 중국 민간단체, 항일 전쟁 피해자 지원(차이나 데일리)

• 7.22 중국 적십자와 민간 대일 배상 청구 연합회 등은 강제 노역자와 위안부등을 포함하는 항일 전쟁 피해자 586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함.

• 중국 민간단체들은 지난 6.10부터 항일 전쟁 강제 노역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폭격, 대학살 그리고 세균전 희생자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ㅇ 중국 통계국 국장, “중국 경제 성장 빠르지만, 정상이다.”(제일재경)

• 중국 통계국 국장 씨에푸잔(謝伏瞻)은 7.23 중국의 2007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1.5%이며,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밝힘.

• 射는 6월 소비자 물가가 4.4% 상승하여, 경계선인 3%를 크게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가 과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현재 중국 경제는 소비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내수가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고 밝힘.

ㅇ 2007년 상반기 중국 재정 수입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상하이데일리)

• 2007년 상반기 중국의 재정수입은 총 2.6조 위엔 (약3천4백4십억 달러)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30.6% 증가한 수치임.

• 그 중 중앙 정부의 재정 수입은 59.3% 인 1.45조 위엔이며, 작년에 비해 32.6% 증가했고,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1.16조 위엔으로 작년에 비해 28.1% 증가했음.

• 또한, 벌금, 국유기업의 이윤과 같은 비과세 수입도 작년에 비해 41.1% 큰 폭으로 증가함.

ㅇ 중국 공산당, 당 지도자 및 간부의 학력, 여성 및 소수민족 비율 높아짐(신화사)

• 2006년 말까지 전국 당 지도자 및 당 간부 중 전문대(大專)이상 학력을 갖은 비율이 85.5%로, 2002년에 비해 14% 증가함.

• 또한, 2006년 말까지 여성 간부는 1522.1만 명으로, 전체의 39%였으며, 이는 2002년에 비해 1% 증가했음. 소수민족 간부는 299.1만 명으로 2002년에 비해 1.5만 명이 증가했음.

• 각 지방 정부 간에 교류 및 협력 활동도 증가함. 특히 동부 발달된 지역의 간부들이 티벳이나 위그르와 같은 서부지역으로 임명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2003년-2006년간 총 139.4만 명의 각 지방 지도자 간부들이 교류를 함.

3. 국제 관계

ㅇ 중국, “상해협력기구의 군사 훈련은 군사 동맹이 아님”(신화일보)

•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6개국 4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8.9-17 간 중국-러시아 국경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임.

• 최근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 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또한 NATO나 미-일 군사 동맹과 같은 군사 동맹이 아니다.” 라고 강조함.

• 또한 이번 군사훈련은 3가지 세력-테러조직, 분리주의자, 극단주의자를 겨냥한 것이며,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함.

ㅇ 중국, 방글라데시에 1억 위엔 제공,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차이나 데일리)

• 중국 상무부 부장 보좌관 왕차오(王超) 는 7.21-23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방글라데시 경제 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나눔.

• 중국은 약 1억 위엔 (10.5백만 달러)를 방글라데시에 지원할 예정이며,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이 중 8천만 위엔은 무 상환 보조금의 형식으로,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대여의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이 협정에 따라 중국-방글라데시 우호 전시 센터(Friendship Exihibition Center)가 방글라데시 수도 디카에 건설될 예정임.

ㅇ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설치위한 움직임 가속화(차이나데일리)

• ASEAN 사무총장 Ong Keng Yong은 중국-ASEAN간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2010년까지 설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함.

• 올해 중국-ASEAN 간 무역액이 약 40%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무역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Ong Keng Yong 은 현재 금융과 다른 서비스 산업의 무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과 중국과 ASEAN의 투자 문제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지만, 금년 말까지 모든 협상이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함.

ㅇ 중국 유엔대표,“대만의 유엔가입 시도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어긋나는 것임”(신화사)

• 중국 유엔 대표 왕광야(王光亞)는 유엔이 7.23 대만 천수이벤(陳水扁)이 유엔 가입을 요구한 서한을 되돌려 보낸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힘.

• 王은 유엔헌장에 따르면 주권을 갖은 국가만이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