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7.25-27간 상해 언론에 보도된 주요 관내 및 중국 정세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상하이총영사관 7.27일자 보고)

1. 관내(상해, 강소, 절강, 안휘성) 정세

ㅇ 상해시 GDP 증가율 13%, 3년 동안 최대폭으로 상승 (문회보)

• 상해시는 주식시장의 호황과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2007년 상반기 상해시의 GDP 총액은 5561.9억 위엔이고, GDP 증가율이 13%에 달함. 이는 중국 전국 평균 GDP 증가율 11.5%를 크게 웃도는 수치임.

• 특히, 서비스업 중 금융 산업이 작년 동일 기간에 비해 16.3% 증가해 29.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DP 성장률에 대한 공헌도가 18%에 달함.

ㅇ 시진핑(習近平) 상해 당서기, 남경 주둔군 부대 방문(해방보)

• 시진핑 상해 당서기, 한정 상해 시장은 7.24 남경 인민해방군 부대 방문, 남경군 사령관 주원취엔(주문천) 등과 회담을 갖고 군 장병을 위로함.

• 習은 상해의 발전과 인민해방군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하고, 상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방과 군부대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사안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ㅇ 화아이허(淮河)유역, 홍수 피해 상황(안휘상보)

• 올해 7월, 화아이허 유역에 1954년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홍수가 발생함.

• 7.20 집계된 수치에 의하면, 이번 홍수로 안휘(安輝)성 15개 시, 69개 현이 피해를 입었으며, 총 1589.1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여명이 사망했음.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100.1억위엔에 달함.

ㅇ 강소성 제 10기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가 남경에서 열림(신화일보)

• 7.23 강소성 제 10기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가 리위엔차오(李源潮) 강소성 당서기의 진행으로 남경에서 열림.

• 이번 회의에서 <강소성 약품 감찰 관리 조례>,<강소성 전력 보호 조례>,<강소성 방사선 오염 방지 조례> 의 초안을 심사함.

2. 중국 정세

ㅇ 중국 국무원, 식품 안전 대책 강화(차이나데일리)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7.25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실시하는‘특별규정’초안을 통과시켰음.

• 이 회의는 또한 지방 정부와 관련 감독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무원 산하에 ‘제품 품질 및 식품 안전 지도를 위한 특별팀’을 조직함.

• 북경시는 7.24 <북경시 식품안전조례>를 심의하고, 식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식료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진 리콜 하도록 하는 식품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중국 천주교 애국회 성립 50주년 기념회 개최(인민일보)

• 중국 천주교 애국회는 7.25 인민대회당에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 정협주석인 지아칭린(賈慶林),회랑위(回良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립 50주년 기념회를 개최

• 賈는 천주교 애국회의 성립으로 중국 천주교도들이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함.

• 이 기념회에는 중국 정부 지도부 인사 이외에도, 중국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 협회,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 기독교 협회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함.

ㅇ 胡주석, 당외(黨外)인사들과 경제 문제에 대한 좌담회 참석(문회보)

•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지아칭린(賈慶林) 등 중국 고위 지도자는 7.26 민주당파, 무당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외 인사들과 경제 문제에 대한 좌담회에 참석함.

• 胡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4가지 중요한 임무를 강조했음. 우선 현재 경제 성장이 과열되는 추세를 막기 위해 거시 정책에 더욱 신경을 쓸 것, 삼농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서 도농 격차를 최소화 할 것, 에너지 소비 절약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 의료, 교육, 취업, 노동자 권익 보호, 주택 문제 등 민생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것.

ㅇ 중국 재정부,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신용카드제도 도입(동방조보)

• 중국 재정부는 7.26 공적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힘.

• 우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국과학원, 송경령 기금회 3개 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8년 까지 모든 중앙 기관으로, 2010년까지 전국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임.

3. 국제 관계

ㅇ 중국, 제 7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주최(인민일보)

• 중국은 2008년 10.24-25 북경에서 제 7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 국무원은 최근 회의 준비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외교부장 양제츠(楊潔?)를 준비 위원회 주임으로 역임함. 7.25 준비 위원회는 제 1차 회의를 갖음.

ㅇ 중-미,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동방조보)

• 중국 공안부와 미국 FBI는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을 벌여 25명을 구속하고 29만장, 10억 달러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압수함.

• 이번 양국의 불법 복제 감시를 위한 합동 작전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양 관계당국은 앞으로도 20차례 이상 합동 작전을 실시할 계획임.

• 중국에서 제작된 불법 소프트웨어 중 70%는 미국에서, 나머지 30%는 캐나다와 영국 등지로 판매되고 있음.

ㅇ 중국, EU 및 미국과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강화를 위한 교류(차이나 데일리)

• 중국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및 EU와 신뢰 회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중임.

• 중국은 7.24 EU 측에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10월에 첫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 중국과 미국은 7.31-8.4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경에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임.

ㅇ 중국 천주교 애국회,“정치적인 사안이 해결된다는 조건하에 교황과 만날 것”(차이나 데일리)

• 중국 천주교 애국회 부주석 류바이니엔(劉柏年)은 최근 서방 언론이 중국 천주교 애국회가 교황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몇 가지 정치적인 사안이 해결된다는 조건 하에 교황을 만난 다는 것임” 이라고 강조함.

• 劉는 바티칸은 우선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해야하며, 중국-바티칸 간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교황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함.

• 현재 중국에는 5백만명 이상의 카톨릭 신자들이 있으며, 천주교 애국회는 바티칸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독자적으로 주교를 임명하고 있음.

ㅇ 중국, 경제 성장이 국수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차이나 데일리)

•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지앙리펑(蔣立峰)은 일본 외무성의 부공보관 다니구찌가“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국수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함.

• 蔣은 오히려 과거 1960-70년대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익세력의 힘도 커졌다면서, 일본은 우선 자국의 우익세력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중국-ASEAN, 광서(廣西) 범북부만(泛北部灣)지역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도모 (신화사)

• 제 2회 범북부만 포럼이‘중국-동남아 국가 연합의 공동 발전-새로운 무대, 새로운 기회-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업가, 관련 학자, 정치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7.26 광서(廣西) 남녕(南寧)에서 개막됨.

• 중국-동남아 접경지대에 위치한 범북부만은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에 포함된 유일한 해안지역으로, 중국-동남아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올해 10월 제4회 중국-ASEAN 박람회가 열릴 예정임. 제 3회까지 박람회에 참석한 누적 인원은 8.2만 명이고, 참가한 기업 누적 수는 5500개, 두 지역간 무역 거래액은 35억달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