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7.11-13간 상하이 언론에 보도된 주요 중국 정세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상하이총영사관 7.13일자 보고)

1. 관내(상해, 강소, 절강, 안휘성) 정세

ㅇ 상해시 제9차 2기 공산당 전체회의 7.17일 개최 예정(동방조보)

• 상해시 공산당 상임위는 7.10 회의를 갖고 제 9차 2기 당 전체 회의를 7.17 개최키로 함.

• 이번 회의에서는 胡주석의 6.25 담화를 널리 학습하고, 2007년 상반기 업무 사항을 평가 및 하반기 시정(市政) 계획에 대한 논의할 예정임. 또한, 제17차 전국 공산당 대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회의에서 <중공 상해시 제 9회 위원회 규칙>도 심의 통과할 예정.

ㅇ 상해시-항주시간 협력 강화 협의(문회보)

• 시진핑(習進平) 상해시 당서기는 7.10 항주 당서기 등 항주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상해와 항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2010 상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주시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함.

• 항주(杭州) 당서기 왕궈핑(王國平),상해가 장강삼각주 경제권의 중심이라면, 항주시가 장삼각 경제권의 부(副)중심”이라 강조

• 2006년 상해-항주간 물류, 기계 제작 등과 관련된 합작 프로그램 수는 300개 이며, 합작 금액은 총 50억 위엔(약 6071억 원에 해당)이 넘음.

ㅇ 환보총국(SEPA), 안휘(安徽)성에서 수질개선 대책회의 개최(차이나데일리)

• 중국 환보총국은 7.12 안휘성에서 관계자 회의를 갖고 태호,(太湖), 소호(巢湖), 전지(?池)의 수질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오염 해결을 위한 강력한 환경보호 규정을 발표

• 동 규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제지, 화공, 섬유, 염색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2008년까지 호수 주변 모든 기업은 환경 감시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이 있어야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음. 또한 태호는 2008년 6월까지, 소호와 전지는 2010년까지 질소와 인 수치를 줄이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할 예정임.

• 환보총국과 중국통계국은 전국의 환경오염을 수치화하여 GDP에 포함시키는 Green GDP 프로젝트를 실행 중임.

ㅇ 상해시,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문회보)

• 상해시는 중앙 정부의 거시 발전 정책에 부합하여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티베트, 윈남, 충칭, 후베이 등 8개 지역의 빈곤 탈피 등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줌.

• 지난 10여 년 동안 상해시는 중국 중서부 지역에 의료, 교육 분야 지원외에도 고급 기술 인력 및 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함.

2. 중국 정세

ㅇ 중국, 전 SFDA 국장 전격 사형, 식품 및 약품 품질 관리 강화 지침 내림(동방조보)

• 정샤오위(鄭篠萸) 전 국가 식·약품 감독 관리국(SFDA) 국장을 7.10 전격 사형함. 鄭은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국장 직위에 있으면서 각종 뇌물을 받고 무작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를 내줘, 지난 5.29 베이징에서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됨.

• 7.11 SFDA는 기존의 1人 혹은 한 부서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신약 생산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 또한 2009년 까지 영세 식품 생산업체를 절반으로 줄이고, 2012년 까지 무허가 식품 생산 업체가 없도록 할 방침임.

• 이는 미국, EU, 일본 등이 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세계 무역 시장에서 反중국상품 분위기가 이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품질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듯.

ㅇ 중국, 산하제한 정책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동방조보)

• 중국 국가 인구계획 생육위원회 대변인 위쉐쥔(于學軍)은 “현재 허난(河南)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부모가 모두 외아들, 외동딸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함.

• 현재 중국 전국에서 한 자녀를 낳은 가정은 35.9%, 농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 둘째 출산을 허용 받은 가정은 52.9%,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은 약 11% 임.

•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06년 말 전체의 11% 이지만, 매년 3%의 속도록 급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2005년에는 6.2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3.7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함.

ㅇ 중국 2006년 GDP 11.1% 성장,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에 비해 1.33% 감소함(차이나데일리)

• 중국 통계국과 개혁위원회는 7.12 06년도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GDP 당 에너지 소모 지표를 발표했으며, 2차 산업의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인해, 2006년 최초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함.

•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계획했던 연평균 4%의 에너지 감축목표에는 부족한 상황임. 중국 정부는 11.5 개발계획(2006-2010) 동안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량을 총 20% 감소시키는 방안을 계획하였음.

• 향후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국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되는‘핫머니’차단을 통해 국내 경제 안정화 시도(차이나데일리)

•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7.12 투기성 단기 자금인 국제 핫머니가 중국 증시나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국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당국이 ‘핫머니’에 대한 감시를 강화, 중국의 5700여개 기업이 집중 감시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감시 대상 기업에 유입된 외국 투자액이 2006년 9월말에 비해 40% 감소하는 등 수출 대금으로 위장한 국제 핫머니의 중국 유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3. 국제 관계

ㅇ 북핵 문제 관련 언론 종합(신화사)

• 러시아 외교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7.10 6자 회담 회원국은 북한의 쌍무적인 쟁점을 북핵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 그레넬은 지난 10일 왕광야(王光亞) 유엔 중국 대사가 “대북 제재 결의 해제가 북핵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변경에 대해서 아직 어떤 계획도 없다” 라고 밝힘.

• 인민일보,“북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선, 각 나라가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줘야 함.”

ㅇ 중국-싱가포르 생태도시(eco-city) 계획, FTA 협의 등 경제, 정치 교류 확대 (차이나 데일리)

• 우의(吳儀) 부총리, 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7.11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 리콴유 전 총리와 회견

• 吳는 지난 1990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간 전략적 호혜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함.

• 중-싱 양국은 소주 공업 원구(蘇州工業園區) 중-싱 협력 이사회(제 9차), 제 4차 중-싱 합작 연합 위원회 회의를 갖고, 중국 중서부 개발지역의 인재 교육, 출입국 위생 검역, 중국 시장급 연구 모임 계획 5년 연장, 도시 환경 자치와 수자원 종합 이용에 관한 교류, 이중 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한 교류 확대 등 5가지 중요 내용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함.

• 또한, 지난 4월 싱가포르가 제의한 생태 도시(eco-city) 계획에 대해 중국의 많은 도시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올해 11월 원자보(溫家寶) 총리가 싱가포르 방문 시 양국이 관련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양국은 또한 작년 10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올해 9월 4차 협상이 시작될 예정임. 2008년 10월 이전에 중-싱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0년 이래 소주 공업원구는 중-싱 양국의 경제, 정치 협력의 핵심지역이었으며, FTA와 생태 도시 계획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양제츠 외교부장, 7.9 키르키스탄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외교장관급 회의에 참석(차이나 데일리)

• 이번 회의는 상해 협력 기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8월에 열릴 회원국 수뇌 회의 사전 준비를 위한 회의 임.

• 楊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反테러 활동과 같은 안보 협력을 위해 상해 협력 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상해협력기구 연합 反테러리즘 군사 훈련 8.9 우루무치에서 열림. (동방조보)

•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테러를 막기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8.9-8.17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서 열림.

•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 6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모의 군사 훈련은 상해협력조직이 생긴 이후 최대 규모이며, 중국에서는 총 16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서는 47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 6500명의 병력이 동원 될 듯.

ㅇ 중국, 미국-미얀마간 회담 베이징에서 갖도록 주선 예정(동방조보)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타이강(泰剛)은 7.12 “미국-미얀마 양국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 밝히고, 베이징에서 양국이 대표회담을 갖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