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WEF(World Economic Forum)가 매년 발표하는 각 국의 정보통신 발전 및 이용정도(Networked Readiness Index) 2006년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차지하였는 바,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제네바대표부 03.27일자 보고)

※ Networked Readiness Index(NRI)는 각 국의 정보통신 발전 및 이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보통신 시장·규제 및 인프라 환경, 개인·기업·정부의 정보통신 이용 준비도, 실제 정보통신 활용현황 등 3대 부문, 67개 소항목별 평가를 종합하여 국가순위를 매김.

WEF는 NRI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를 2001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Connecting to the Networked Economy"라는 주제의 2007년도 보고서를 3.28. 대외 배포.

1. 주요내용

o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22개국 중 19위를 차지하여 작년보다 5단계 하락함.

Environment(정보통신 시장·규제 및 인프라 환경)은 23위, Readiness(정보통신 이용준비도)는 9위, Usage(실제 활용현황)은 11위로 각각 평가되었음.

※ NRI는 협의의 IT분야 평가지수가 아니며, 행정규제, 입법 효율성 및 사법 독립성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IT관련 종합 평가지수로 볼 수 있음.

o 우리나라는 이용 준비도(Readiness) 및 활용현황(Usage)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행정규제, 입법 효율성, 조세행정 효율성 등 전반적 사회발전 환경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기업의 인터넷 활용(1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2위), 초고속인터넷 요금 저렴도(2위), ICT 확산 정도(3위), 인터넷 학교 보급률(4위), 전자정부 준비도(5위) 등 주로 이용 준비도 및 활용현황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2.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주요내용

o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대상 122개국 중 19위로 평가되어, 작년보다 5단계 하락하였음.

o 2007년도 Top 10은 덴마크, 스웨덴, 싱가폴, 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아이슬랜드, 영국, 노르웨이 순임

o WEF측은 작년 3위였던 덴마크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정부의 ICT 비전 제시 및 확산 노력, 인터넷 및 PC 관련 높은 활용수준, 우수한 e-government 및 e-business 환경 조성, 국내시장 발전 및 R&D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음.

o 한편, 작년에 1위였던 미국은 월등한 기술혁신 역량, 효율적인 시장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규제 환경의 악화로 인해 7위로 하락했다고 분석하였음.

중국은 개인 및 기업의 저조한 이용준비도와 활용수준 때문에 작년보다 9단계 하락한 59위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는 개인의 낮은 활용수준으로 인해 작년보다 4단계 하락한 44위를 차지하였음.

3. 우리나라 평가 상세내용

o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22개국 중 19위를 차지, 2005년도 14위에서 5단계 하락하여 작년에 마련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음.

2005년의 경우 115개국 중 14위, 2004년은 104개국 중 24위, 2003년은 102개국 중 20위, 2002년은 82개국 중 14위로 평가되었음.

o 3대 평가부문별로 살펴보면 Environment(정보통신 시장·규제 및 인프라 환경)은 23위, Readiness(정보통신 이용준비도)는 9위, Usage(실제 활용현황)은 11위로 각각 평가되어 Environment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Environment 요소(23위) : 시장환경 27위, 정치·규제환경 26위, 인프라환경 20위

• Readiness 요소(9위) : 개인 23위, 업계 21위, 정부 3위

• Usage 요소(11위) : 개인 11위, 업계 11위, 정부 1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