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아마리 일 경산대신은 지난 3.27(화) 각의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일.칠레 경제연계협정(EPA) 서명, 동지나해 자원개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일본대사관 03.28일자 보고)

가. 한.미 FTA

ㅇ (기자가 한.미 FTA 체결시 일본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질의한데 대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제품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한국의 가전제품 등이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제품에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이는 한국제품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면, 당연히 한.미 FTA 체결로 한국제품이 지금보다는 유리해 지겠으나,

• 일본제품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의 관세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제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

나. 일.칠레 EPA 서명

ㅇ 3.27 오전 개최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일.칠레 EPA 서명이 결정되었으며, 3.27 저녁 방일중인 Alejandro Foxley 칠레 외무장관과 아소 외무대신이 서명

다. 동지나해 자원개발문제 관련 일.중 국장급 협의 개최

ㅇ 오는 4월 원자보오 중국 총리가 방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동 계기에 동지나해 자원개발문제를 포함한 일.중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

ㅇ 일.중 양국은 이미 (06.10월 아베 총리 방중시) 동지나해를 ‘평화와 우호의 바다’로 공동개발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 바 있으나, 이후 국장급 또는 전문가 회의가 미개최

•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 전인 3월말에 개최 예정인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동지나해 공동개발의 구체화를 향한 진전 기대

※ 06.10월 아베 총리의 방중시 발표된 일중 공동 언론 발표문 제6항 : “양측은 동지나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삼기 위해, 양측이 대화와 협의를 유지하고, 의견의 차이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양측은 동지나해문제에 관한 협의의 프로세스를 가속시키고, 공동 개발이라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