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주요내용

o 2007. 3.14(수) 칠레 Bachelet 대통령은 칠레의 국내경기를 부양하고 국.내외 자본을 산업인프라에 유치하기위한 아래 내용의 투자촉진 등 경기부양 특별대책(Plan Chile Invierte)을 발표함.(주칠레대사관 03.17일자 보고)

• 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금융시장활성화, 자유무역 확대, 국가개혁, 혁신, 에너지 개발, 관광진흥 등 8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 강화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칠레의 자본설비에 투자하는 모든 회사법인에 대하여 영업용 고정자산(Activo Fijos)의 50% 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법인소득세의 50%를, 2008-2009년도에는 각각 법인소득세의 16.6% 경감.

• 위의 투자촉진 등 특별대책은 2007.4월부터 실시하여 2009년 12.31일 종료 예정임

II. 상세내용

1. 투자유치

o 해외로부터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자본의 산업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아래의 투자촉진 특별 대책을 2007.4.1부터 2009.12.31 한시적으로 운용.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칠레의 자본설비(공장, 기계 등 생산시설등 영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회사법인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법인득세의 50%를, 2008년도에는 16.6%를, 2009년 최종년도에도 16.6%를 경감.

2. 중소기업육성

o 산업진흥청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한 2억 미불의 지원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o 투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3억미불의 투자보증기금 설치

o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정을 규제보다는 장려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

3. 금융시장

o 칠레 페소화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안정화 기조 유지

o 내.외국인 구별없이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4%로 일괄 인하

4. 자유무역 확대

o 아시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칠레를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교두보로 적극 추진

o 세관의 통관절차와 관세 환급절차 등을 신속하고 유연성 있도록 개정

o 국제협력을 통한 칠레의 국가위상 제고

5. 국가 개혁

o 국영기업체의 임원중 일부를 외부인사중에서 임명하여 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하도록 하며 사기업의 경영기법 및 각종 제도 도입 추진

o 공공사업부의 조직을 개혁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 기관 설치

o 국영기업 130개의 직위에 대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임명 추진

6. 혁신

o 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혁신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o 중소기업 유관기업군을 중심으로 산업 Cluster를 형성하여 중소기업 상호간에 유기적 발전 도모

o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장학제도를 확대하며 국비장학생 선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우수 인재 육성

7. 에너지

o 환경 친화적인 에탄놀 등 유기연료의 개발을 추진하고와 풍력과 조수를 이용한 전력 발전소 건립 추진

o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석탄 광산 개발 추진

o 국가에너지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강화

8. 관광진흥

o 각 지역별 관광지의 호텔, 레스토랑, 카지노 등 위락 시설을 확충

o 관광회사 와 관광 종사자들의 자질 강화

o 관광자원 홍보 및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