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홍콩총영사관 03.15일자 보고)

1. 중국· 대만 정세

ㅇ 全人大 대표, 최고법원· 검찰원의 보고서 투명성 부족 지적 (香港經濟日報)

• 全人大 일부 대표들은 3.14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논의하고, 동 기관들의 불충분한 보고내용, 내용의 투명성 부족, 공안부문과의 비협조, 인민 배심원제도의 법률적 보장 미흡, 검찰기관 내 고위관리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강도 부족 등을 지적함.

• 全人大 홍콩지역대표 薛鳳旋 교수는 최고법원 및 검찰원의 보고서 내용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힘.

ㅇ 중국, 민주당파 인사도 部長(장관)에 임명 가능 (香港經濟日報)

• 周鐵農 전국 政協 부주석은 향후 민주당파 인사들도 장관급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중국에는 공산당 외에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農工민주당, 중국 致公黨 등 8개의 민주당파가 있음.

• 周 부주석은 “민주당파 인사가 각부 正級(장관급)에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향후 민주당파의 部長級 임명은 매우 가능성있는 일”이라고 함.

ㅇ 수수료 인하로 인해 하급 법원 도산 우려 (SCMP)

• 전인대 대표들은 다음 달 법원 수수료 인하(50%) 관련 법령이 발효되면 법원 운영비용 중 50%를 수수료에 의존하는 하급법원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함.

• 국무원은 작년도에 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7.4.1부터 법원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ㅇ 중국, 인터넷 관리기관 설치 예정 (大公報)

• 《北京晨報》3.14자는 중국 언론관련 부처가 춘절 전 인터넷 회사들과 인터넷 감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조만간 정부가 은행감독회, 증권감독회와 같은 網監會(인터넷 사이트 감독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ㅇ 廣州에서 유통되는 소금 중 90%가 불법 (明報)

• 廣州《新快報》는 廣州, 東莞, 심천 등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금 중 90%가 불순물과 중금속이 들어있는 정제되지 않은 소금이라고 보도함.

• 동 소금은 호텔, 식당, 학교 등에 대량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짐.

ㅇ 북경시, 2008년 올림픽 개최기간 안전한 식수 공급위해 20억 위엔 투자 (大公報)

• 북경시는 내년 올림픽개최 기간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시설에 20억 위엔을 투자하기로 함.

2. 중국경제 정세

ㅇ 중국정부, Basel 이행시한 설정 (FT)

• 중국정부는 발전된 internal ratings-based system(IRB)으로 알려진 은행 규제에 관한 Basel 이행시한을 설정함.

• 이에 따르면, 대규모 해외지점을 보유한 대형은행들은 2010년까지 새로운 표준을 이행해야 하며, 은행들은 3년 범위내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Basel는 강화된 신용위험 관리 모델로서, 중국은행들은 관련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임.

ㅇ 중국 Citic, 공격적인 해외 에너지자산 인수전략 채택 (FT)

• 중국 Citic Group은 급증하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해외 석유·가스 자산 인수전략을 채택함.

• 이는 그 동안 CNPC, Sinopec, Cnooc 등에 의존해 왔던 중국의 해외 자원 개발·확보에 Citic이 가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Citic은 지난 1월에 19억불 규모의 카자흐스탄 석유자산 인수를 완료한 바 있음.

ㅇ 중국 내륙 소비자 구매 9년 새 최고 증가 (信報, 大公報)

• 중국통계국에 의하면, 2007.1-2월간 소비총액이 작년 대비 14.7% 증가한 1만4천5백억 위엔임.

• 소비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및 금은 보석석류가 각각 48.1%, 40.8%, 39.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식품 및 가금류는 32.5% 상승했음.

• 이는 1998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이며 당분간 지속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있음.

ㅇ 중국정부 260억 國債발행 (大公報)

• 중국정부는 3.12 260억 위엔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 동 국채는 3.22부터 증권거래시장, 工商은행, 農業은행, 중국은행 등지에서 거래함.

ㅇ 홍콩 대기질 악화 (SCMP)

• ECA int'l survey 조사결과 홍콩은 2002~2003년 세계 18위 청정 도시였으나 현재는 5계단 하락한 23위 기록함.

• 반면, 2002~2003년 도쿄는 33위로 홍콩보다 대기질이 안 좋았으나 현재는 23단계나 상승한 10위를 기록하였음.

* ECA 조사는 세계 주요국가 254개 市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 통계자료 (대기질, 자연재해, 의료의 質, 교통, 생활환경, 교육 등)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음.

3. 홍콩, 마카오 정세

ㅇ 마카오 금융계, 미 재무부 조치 우려 (澳門日報)

• 마카오 금융계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 은행의 BDA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마카오 금융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함.

• 그러나 BDA 예금주들은 최근 BDA 관련소식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없이 평온한 상황임. 이는 마카오정부가 지난 2005.9월부터 BDA를 관리하면서 예금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4. 주요 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對華大投資 英特爾豈敢多言 (香港經濟日報 평론)

• 인텔의 對 중국투자는 중·미관계의 축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