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홍콩총영사관 03.16일자 보고)

1. 중국· 대만 정세

ㅇ 중국 제10기 全人大 5차회의 3.16 폐막

•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는 3.16 '物權法' '기업소득세법' 溫家寶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등을 채택함.

•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물권법은 전인대 대표 2천878명 가운데 찬성 2천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로 통과되었으며 기업소득세(내외 기업소득세 25%로 통일, 첨단기술 등 일부 외국기업은 당분간 특혜유지)는 찬성 2천826표, 반대 37표, 기권 22표로 통과되었음.

• 물권법은 오는 10.1부터, 기업소득세는 2008년1.1 부터 발효됨

ㅇ 제10기 政治協商회의 5차회의 3.15 폐막 (信報)

• 제10기 정치협상회의 5차회의가 3.15《政治決議》, 홍콩지속발전 지지 결의, 민생 개선 및 조화 촉구, 대만독립 반대안 등을 채택하고 폐막함.

ㅇ 政協 대표 위원, ‘1자녀 인구정책’ 폐지 촉구 (明報)

• 葉廷芳 중국과학원 연구원 등 정협 대표 29명은 3.15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의료 및 사회보장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자녀 장려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중국 2006년 사회보장기금 308억 위엔 유실 (信報)

• 余效明 심계서 부심계장은 2006년 上海, 西藏을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남용된 사회보장기금은 308억 위엔에 달한다고 밝힘.

2. 중국경제 정세

ㅇ 중국정부, Basel 이행 시한 설정 (FT)

• 중국정부는 발전된 internal ratings-based system(IRB)으로 알려진 은행 규제에 관한 Basel 이행시한을 설정함.

• 이에 따르면, 대규모 해외지점을 보유한 대형은행들은 2010년까지 새로운 표준을 이행해야 하며, 은행들은 3년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Basel는 강화된 신용위험 관리 모델로서, 중국은행들은 관련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임.

ㅇ 중국 Citic, 공격적인 해외 에너지자산 인수전략 채택 (FT)

• 중국 Citic Group은 급증하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해외 석유·가스 자산 인수전략을 채택함.

• 이는 그 동안 CNPC, Sinopec, Cnooc 등에 의존해 왔던 중국의 해외 자원 개발·확보에 Citic이 가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Citic은 지난 1월에 19억불 규모의 카자흐스탄 석유자산 인수를 완료한 바 있음.

ㅇ 중국 2007년 2월 공업투자 18.5%증가 (大公報)

•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7년 1-2월 공업투자가 지난해 대비 18.5%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행감독회(銀監會) 蔣 부주석은 최근 관련회의를 통해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을 통제하도록 지시함.

ㅇ 西部道路 올 7월 개통으로 심천 南山區 성장 가속화 (大公報)

• 심천시 南山區는 주강삼각지역의 교량인 서부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홍콩과의 물류수송 등이 더욱 원활해 질것으로 보임.

• 심천시 南山區의 2006년 GDP는 1248.26억 위엔으로 2005년 대비 12.4% 성장했으며 특히 첨단산업품목은 1260억 위엔으로 15% 성장했음.

ㅇ 홍콩 입법의원, 최저 임금제도 도입 촉구 (SCMP)

• 홍콩입법회 노동전문위 위원들은 정부가 약속한 ‘wage protection Movement'의 중간평가 결과를 2007년 10월에 발표하고 가급적 조속히 최저 임금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함.

3. 홍콩, 마카오 정세

ㅇ 마카오정부 BDA은행 지속 관리 (大公報)

• 중국 외교부는 3.15 미 재무부의 마카오 BDA은행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마카오정부가 법에 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마카오정부와 금융관리국도 3.15 미국측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고 당분간 BDA 은행을 지속 관리할 것이며, 마카오 금융체제 안정과 예금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홍콩, 세계금융중심(CFCI)평가에서 3위 (大公報)

• City of London Corporation사가 세계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력, 상업환경, 시장성, 인프라 시설,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세계금융중심(CFIC) 순’에서 홍콩이 3위로 나타남.

* 평가순: ①런던 ②뉴욕 ③홍콩 ④싱가포르 ⑤취리히 ⑥프랑크푸르트 ⑦시드니 ⑧시카고 ⑨동경 ⑩제네바 (上海 24위, 北京 36위)

4. 주요 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人大今閉幕 溫總記招壓軸戱 (香港經濟日報 평론)

• 전인대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物權法

ㅇ 中國環境汚染問題積重難返 (信報 평론)

• 심각한 양자강 환경오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