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내용

ㅇ 사업주 친화적인 독일경제연구소(IW)는 상대적인 소득격차로만 빈곤을 정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생활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빈곤비율이 감소했다고 주장(주본분관 03.09일자 보고)

ㅇ 실업이 재정부담, 체감지수 등의 면에서 빈곤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특히 장기실업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복지연대'는 동 연구소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

2. EU기준에 의한 빈곤의 증가 

ㅇ 독일은 개인별 소득이 소득중간자의 60%(월 938유로) 미만을 빈곤으로 보는 EU기준에 의할 경우 빈곤층이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12.1%에서 13.5%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소득상위 10%의 재산은 44%에서 47%로 증가하여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빈곤' 해진 것으로 나타남.

3. 새로운 빈곤기준 필요 주장 

ㅇ IW연구소는 상대적인 소득격차에 의한 빈곤의 분류는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중간자의 생활수준이 변화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바

소득의 격차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복합지표가 필요하다며 소득요소 외에 난방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신발과 월동 의류, 식사를 제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는 아일랜드식 모델을 언급

ㅇ 또한, 실업이 빈곤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간과하였음을 지적

4. 실업이 빈곤유발 

① 실질적 재정적 불안: 실업은 실질적인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져 빈곤을 유발 

2001년도 EU 통계를 보면 실업자의 1/3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된 데 비하여, 취업자는 가장 수치가 높은 그리스의 경우에도 13%가 빈곤층이었으며, 독일의 취업자는 4%만이 빈곤층으로 분류

• 나아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적인 소외는 당사자의 직업능력 상실, 자립적인 생활능력의 쇠퇴, 노령대비 및 소유 재산의 잠식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