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북독일 4개 연방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동향 ('24.07.22.~08.04.)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니더작센 당국, 원-디아즈의 북해 해저케이블 건설 승인

         ㅇ 니더작센 수자원ㆍ해안ㆍ자연보호청(NLWKN)은 7.19(금) 가스 시추 플랫폼과 보르쿰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건설에 관한 원-디아즈(One-Dyas)의 허가 신청을 승인함.

         ㅇ 동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바덴해의 독특한 암초 생태계가 발견되었고, 이에 환경단체가 2023년 승인의 불충분함을 지적한 후, 2024.6월 원-디아즈가 추가 승인을 신청해 당국이 생태 보상을 위한 높은 비용 지불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니더작센 당국이 승인을 내리지 않자, 지난 주말 니더작센 주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승인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ㅇ 한편, 금번 승인된 사안은 전력 공급용 해저 케이블 설치에 관한 것으로, 가스 시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여전히 검토 중임.

            - 유네스코는 동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신규 석유ㆍ가스 시추 금지를 촉구한바, 현재 관련 검토 절차가 진행중이며 네덜란드 헤이그 행정법원도 2024.4월 허가 금지를 명령한 바 있음

                 ※ 독일환경지원, 니더작센州의 북해 가스 시추 케이블 건설 승인에 대해 주정부 상대 소송 제기

                   ㅇ 독일환경지원(Deutsche Umwelthilfe)은 7.26(금) 니더작센 주정부가 북해 보르쿰 섬 가스 시추를 위한 해저 케이블 건설을 승인한 것에 대해 주정부를 상대로 올덴부르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독일환경지원은 금번 승인이 내려진 해역은 산호초 서식지로, 해저 케이블 건설 시 산호초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수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

                 ※ 그린피스, 북해 보르쿰 인근 천연가스 생산 반대 시위

                   ㅇ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니더작센 주정부의 북해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해저 케이블 건설 승인 이후 주관사인 원-디아즈(One-Dyas)의 공사를 앞두고 보르쿰 현장에서 ‘가스 파괴’ 등의 문구를 들고 자재 선박의 진입을 막으며 천연가스 시추 반대 시위를 개최함.

                      - 독일과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은 천연가스 시추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바덴해의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이전에도 비슷한 시위를 개최한 바 있음

                   ㅇ 원-디아즈는 생산 플랫폼과 작업선을 7.30(화) 도착시켜 7.31(수)부터 신속하게 케이블 설치 작업을 실시하여 12월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겠다는 일정이며, 천연가스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시위는 용인되나 그린피스의 시위는 기업의 활동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

                   ㅇ 동 시위에는 네덜란드 해양경비대와 독일 니더작센 수경이 동행했으며, 니더작센 경찰은 시위에는 20-25명이 참가했고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평가

      2)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 링엔 원자력 연료 공장 관련 러시아 개입 안보 우려

         ㅇ 프랑스 원자력 연료 제조업체 ANF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원전 연료 공급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한바, 이 계약에 따라 현재 니더작센州 링엔에서 핵연료를 생산한다는 신청서를 니더작센 당국에 제출함.

         ㅇ 이에 니더작센 환경에너지기후보호부는 2024.11.19.-22일간 대중 참여가 가능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4.1-3월간 ANF의 링엔 공장 원전 연료 생산에 관해 제기된 이의는 약 11,000건으로 확인됨.

            -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은 동 건에 대한 반대가 극도로 많다는 것은 러시아에 의한 대내외 안보 위협에 대하여 큰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언급

            - 또한 본인은 특히 민감한 핵 분야에서는 전쟁광인 푸틴과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ANF가 로사톰과의 협력을 통해 동유럽을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말을 믿는 것은 순진한바, 유럽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를 돕는 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되며, 니더작센 주는 러시아의 핵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자체,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금 요구

         ㅇ 2019년부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브룬스뷔텔 원전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원전 건물의 오염된 부품 및 노후화된 방사성 연료 등 고방사성 물질 161톤을 두 개의 대형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ㅇ 원전 개발 초기에는 중앙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연방정부는 각 원전 부지에 폐기물을 분산 저장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후 아직까지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브룬스뷔텔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향후 100년간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

         ㅇ 이에 브룬스뷔텔을 비롯한 전국 원전보유지자체연합(ASKETA)은 예상과 달리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산업 부지를 오랫동안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에 관련 지자체별로 최대 170만 유로의 보상을 요구함.

         ㅇ 연방환경부는 2023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 대해서만 핵폐기물 임시 보관 비용으로 4,800만 유로를 지출했고, 독일 전역에서 4억 2,900만 유로를 지출한바, 이는 연방환경부 전체 지출의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

            - 이에 대해 여당은 지자체가 원전을 통한 이득을 보기도 했고, 연방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지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운바 개별 사례 검토 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민/기사연합은 재정적 보상에 찬성하며 지자체 연합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

      4)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ZF, 향후 4년간 독일에서 14,000명 감원 계획 발표

         ㅇ 프리드리히스하펜에 소재한 독일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ZF는 향후 4년간 동 기업의 지사를 통합해 독일에서 일자리 14,000개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금번 결정은 직원들에게 충격이며, 노조는 모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나. 해양경제

      1) 연방정부, FSG 조선소의 LNG 벙커선 건조 보조금 취소

         ㅇ 연방정부는 7.25(목) 플렌스부르크에 소재한 FSG 조선소의 LNG 벙커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한바, 6,200만 유로의 지원이 취소됨.

            -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FSG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동 기업이 마감일을 세 차례 변경한 후에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했다고 발표

         ㅇ 이에 조선소는 자체 자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경제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서류가 적시에 제출되었다고 반박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당초 2022년 말 FSG 조선소에 LNG 연료 재급유를 위한 벙커선 3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2척 건조로 변경한 바 있음.

            - FSG 조선소는 최근 재정난에 처했으나, 경영진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금번 보조금 취소가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

      2)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 자회사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및 본사 독일 이전 발표

         ㅇ 경영난으로 존립 위기에 처한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는 7.31(수) 기업 본사를 룩셈부르크에서 니더작센州 파펜부르크로 이전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금번 본사 이전 조치는 니더작센 주정부가 동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요구한 것

         ㅇ 구조조정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州 로스토크에 위치한 자회사 넵튠 베르프트(Neptun Werft) 조선소를 비롯한 자회사 8개 중 4개를 파펜부르크 본사로 합병하고 사명을 마이어-넵튠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금번 합병으로 건물, 토지, 시설, 고용관계와 납품 계약을 비롯한 운영권이 마이어-넵튠으로 이전되나, 넵튠 조선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삭감 등 여파는 없을 전망

            - 마이어 베르프트 본사에서도 기존에 발표했던 인력 감축 외에 금번 합병으로 인한 추가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며, 합병을 통해 그룹 구조를 단순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

         ㅇ 한편, 딜로이트 컨설팅은 동 기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초안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최종 보고서는 9월 중순 발표되어 이를 토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마이어 베르프트 지원 방안 및 정도를 결정할 예정임.

            -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는 양호한 수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난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전에 수주된 선박 건조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 조선소의 존립을 지원하고자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유로게이트, 터미널 확장공사에 대해 프랑스 해운기업 CMA CGM과 협력 논의-아시아 해운기업도 관심

         ㅇ 함부르크 항구 서부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발터스호프 컨테이너선 정박지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터미널 운영기업인 유로게이트는 현재 프랑스 해운기업 CMA CGM과의 협력을 논의 중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CMA CGM 외에도 2개 이상의 아시아 해운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해운기업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이는 MSC의 HHLA 지분 투자와도 연관된 관심인 것으로 분석

            - 유로게이트는 현재 논의 진척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언론은 CMA CGM와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평가함

   다. 기타 경제동향

      1) 함부르크 2023년 연례 산업보고서 발표

         ㅇ 함부르크 주정부 산업특임관이 7.23(화) 발표한 2023년 연례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함부르크 산업 기업의 매출은 약 30% 증가하였고, 함부르크 부가가치 13.4%가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발전을 보임.

            - 특히, 2023년에는 수소,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등 부문에서도 ‘지속가능 에너지 허브’, ‘책임있는 인공지능 연합’ 발족 등 등 다양한 조치가 구현되며 독일에서 가장 긍정적인 발전을 보임

      2) 키일 세계경제연구소, 서방 국가와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 정책 및 그로 인한 부채 문제 분석

         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아프리카에 대한 서방 국가와 중국의 대출 정책 및 동기의 차이점과 특히 중국의 대출 방식에서 기인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위기 악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ㅇ 동 연구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주로 빈곤 및 부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하고 상환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함.

            - 또한, 서방 국가들은 자원 확보와 아프리카 시장 접근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반면, 중국은 높은 이자율과 ‘일대일로’ 정책이라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대출을 제공

            - 이러한 중국의 대출 정책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1980년대 중남미 국가가 겪었던 경기 침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