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핀란드대사관)

                                                                                   최근 경제 동향

o (12개월 유리보(EURIBOR) 하락 지속/ 7.31일자 Helsingin Sanomat, 8.5일자 Demokraatt, 8.6일자 Helsingin Sanomat, Kauppalehti, 8.7일자 Talouselama 종합) 핀란드에서 주택 자금 대출 시 가장 일반적인 참고금리(reference rate)*로 사용되는 12개월 유리보**가 2023년 가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3.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2024년 상반기 동안에는 정체를 보이다가, 2024.7월 말부터 크게 하락함. 7.31(수) 3.390%, 8.2(금) 3.320%, 8.5(월) 3.238%, 8.6(화) 3.138%로 하락하여 2023년 최고치인 4.2%에서 약 1%p 하락함.

* 참고금리: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금리

** 유리보(EURIBOR):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내 12개국의 시중은행 간 금리. 유럽중앙은행회(EMMI)가 57개 주요 유럽 은행의 거래 금리를 평균해 산출

- 북유럽지역 주요 은행인 노르디아(Nordea) 은행은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수치가 낮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12개월 유리보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함.

- 12개월 유리보 하락은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함. 핀란드는 약 30%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음.

o (핀란드 정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제한 계획 / 7.31일자 Helsingin Sanomat) 핀란드 정부는 거주권이 없는 이민자들의 의료 접근을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응급 치료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계획중임. 다만, 어린이·임산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는 대규모 불법 이민에 대비해 공공재정과 의료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변경임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헬싱키대학병원(HUS) 그룹·핀란드의사협회(the Finnish Medical Assoication)·핀란드간호사연합(Tehy)·국립보건복지연구소(THL)·헬싱키 시 소속 의료전문가들은 동 정책의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면 건강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오히려 향후 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o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8.1일자 Yle, Kauppalehti) 핀란드 내 실업자는 9.2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 이력 기간이 (28개월 검토 기간 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

o (강제퇴거 급증 / 8.1일자 Yle)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삭감으로 인해 2024년 상반기 강제퇴거가 급증함. 2024.1~6월 동안 강제퇴거는 2023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헬싱키(Helsinki)·투르쿠(Turku)·탐페레(Tampere)·위베스퀼레(Jyv?skyl?) 등 주요 도시에서는 더 높은 강제퇴거 비율을 보였음.

- 핀란드에서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빈집생활주택협회(Association for Vacant Permanent Housing)는 2024년 초부터 실행된 정부의 주택수당 삭감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지를 잃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핀란드 정부가 주거우선(Housing First)정책을 시행하여 노숙자 수를 크게 감소시킨 성과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함.

※ 핀란드는 2008년부터 노숙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우선정책을 시행하여, 장기 노숙자(1년 이상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3년 내 노숙 경험을 반복한 사람) 수가 2008년 기준 약 3,500명에서 2023년 기준 약 1,000명으로 감소한 바 있음.

o (핀란드, 2024년 봄 정치파업으로 상반기 수출 급감 / 8.2일자 Kauppalehti) 핀란드 상공회의소의 수출관련 서류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봄 진행된 대규모 정치파업으로 인해 2024년 상반기 핀란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함. 2024년 상반기 발급된 수출관련 서류는 총 23,961개였고, 이는 2023년 상반기 대비 5.3% 감소한 수치임. 특히 2024.3월은 2023.3월에 비해 수출문서발급이 약 30% 급락함.

※ 2024.3.11 핀란드에서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과 사회복지 축소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정치파업을 시작하여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바 있음.

- 핀란드의 수출문서발급은 2024년 상반기 동안 하락을 지속함. 1분기에 진행된 파업이 끝난 후 2분기에 약간 회복되었지만, 전반적인 세계무역 침체가 핀란드 수출에 계속 악영향을 미침. 핀란드 상공회의소는 향후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핀란드의 수출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함.

o (재무부 예산안 발표/ 8.9일자 Helsingin Sanomat) 8.9(금) 핀란드 재무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세입예산은 약 760억 유로, 세출예산은 약 881억 유로로 예상되고, 약 122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세입예산은 약 764억 유로, 세출예산은 약 879억 유로임.

- 재무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삭감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삭감, 문화·예술 지원 부문 삭감,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지원금 삭감 등임.

- 재무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2024.12월 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예정

o (신용평가기관 피치, 핀란드 경제 전망 하향 조정 / 8.10일자 Helsingin Sanomat)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핀란드의 공공부채 증가와 재정균형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핀란드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8.9). 핀란드의 신용등급은 AA+로 유지되지만, 경제 전망의 하향 조정은 향후 핀란드의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푸라(Riikka Purra) 핀란드 재무부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부채 증가를 멈추기 위해 계획한 공공재정 강화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공공부채에 대한 더 높은 이자 비용을 피하기 위해 현재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을 촉구함(신용등급이 공공부채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