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천연가스 협상이 '05.12.31 자정까지도 타결되지 않아, Gazprom 측은 1.1(일) 우크라이나 가스관에 공급하는 가스량을 일당 120백만m3 삭감한다고 발표하여 유럽에 대한 공급분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사실상 중단함.(주우크라이나대사관 01.02일자 보고)

    o 유센코 대통령은 Putin 대통령의 36억불 대여제의와 12.31 제시한 '06.1/4분기까지 현상유지 및 2/4분기부터 시장가격 적용' 제의를 모두 거절한 바,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3월 총선등 국내정치 활용목적 등으로 가스협상을 의도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함.

    2.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대해 유센코 대통령은 1.1 예하누로프 총리, 에너지장관, 국영에너지공사 사장, 외무장관 등을 긴급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아래 입장을 천명함.

• 유럽국가에 수출되는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통과를 보장할 것임.

•  러시아측의 요구액($230)은 시장현실을 무시한 경제적 압력에 해당(1) 하는 바, 러측이 이러한 무리한 압력을 중단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94년 부다페스트협약 당사국들에게 안전보장 약속 준수요청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

       (1) 러시아는 2006년도 가스가격으로 1000m3당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30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벨라루스에게는 $46.6, 아르메니아 및 Georgia에 대해서는 $110,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280, EU에 대해서는 평균 $250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보도됨.

     3. 동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독립을 위한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필요성을 강조함.(2)

      (2) 우크라이나 가정 및 공공시설용 가스 수요(약160-180억m3)은 국내산으로 충당가능하므로 이번 공급중단사태로 동절기 가정용 가스공급중단 등 극단적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가스 수요의 75%를 상회하는 산업용 가스의 경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급격한 가격인상이 뒤따를 경우 우크라이나 주력산업인 제철, 금속, 화학 등 중공업 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Yekhanurov 총리는 1.1 언론 인터뷰에서 가스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러시아가스의 합리적 시장가격을 산출해 내는 방안  스톡홀름 중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  대유럽 수출 러시아산 가스의 우크라이나 통과를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 소요되는 78억m3의 가스를 러시아에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함.

    5.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1.1 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측이 현존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소위 '시장가격' 적용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압력을 가해 왔으며, 가스가격과 통과조건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면서 국제 전문가 참여하에 1.10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우크라이나측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외면해 왔다고 비난한 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 중재재판 회부, '94년 부다페스트 협약 당사국과 안전보장문제 협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입장을 밝힘.

    6.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국가 등은 대체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1 국무성 언론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내 에너지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에너지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시장메카니즘에로의 전환을 지지하나 동 전환은 타협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o 이번 조치로 독일, 프랑스 등은 현재로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헝가리와 폴란드는 수입량이 각각 25%, 14% 정도 줄어들고 있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EU측은 1.4(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