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홍콩· 마카오 정세

ㅇ 胡錦濤 국가주석 신년사 발표 (文匯報 1.1)

• 胡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對홍콩·마카오정책관련,  '一國兩制' '홍콩인의 홍콩 자치' '마카오인의 마카오자치' 및 '高度의 自治'방침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향후 홍콩, 마카오와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확대할 것임을 언급함. (주홍콩총영사관 01.03일자 보고)

• 對대만정책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며 평화통일을 쟁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대만독립을 절대불허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향후 양안간의 경제, 문화교류를 적극 확대할 것을 밝힘.

ㅇ 홍콩정부, 中央政策組 자문위원 2/3 교체 (빈果日報 1.3)

• 정부가 최근 중앙정책조 자문위원 39명중 2/3에 해당하는 25명을 새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일부 위원들이 최근 조직된 책략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임기(2년)가 만료된데 따른 조치임.

• 馬嶽 과기대 사회학교수, 張仁良 城市大경제학 교수, 李夷慧 민건련 구의원 등이 동 정책조위원으로 임명됨.

ㅇ 홍콩 언론의 자유, 아시아에서  3위 (빈果日報 1.3)

• 홍콩에 본부를 둔 政治經濟컨설팅공사가 최근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의 언론의 자유를 평가한데 따르면, ①일본 ② 대만 ③홍콩 ④한국 ⑤필리핀 ⑥인도 ⑦태국 ⑧인도네시아 ⑨싱가포르 ⑩말레이시아 ⑪중국 및 베트남 순으로 나타남.

• 동사는 평가보고서에서, 중국정부가 최하의 평가를 받은 것은 중국내 反중국정부 사이트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2. 중국·대만 정세

ㅇ 陳水扁 대만총통, 2007년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추진언급으로 주가 급락 (香港經濟日報 1.3)

• 陳水扁 대만총통이 1.1 신년사를 통해 2007년 대만독립관련 新헌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동 발표의 충격으로 1.2 개시된 대만증시는 90포인트(약1.3%)나 하락해 6,462포인트로 마감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만정부가 국민투표로 헌법수정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대만독립은 지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陳총통이 2000년 약속했던 '대만독립 선언치 않음, 대만 국호 변경치 않음, 兩國論을 헌법에 포함하지 않음, 국민투표로 현재의 양안유지 정책을 변동하지 않음'등 4가지 정책을 지켜줄 것을 촉구함

ㅇ 일본정부,  주중국일본대사 경질 계획 (信報 1.3)

• 일본정부가 조만간 現주중일본대사를 경질할 것으로 알려짐. 후임자로는 중일관계 개선을 고려해 '중국통'으로 알려진 宮本雄二이 거론되고 있다고 함. 宮本雄二는 일본 외무성 중국과 과장, 주중특명전권공사 등을 지낸 中國通임.

3. 범삼각주 경제 관련

ㅇ 중국, 농업세 전면 폐지 (香港經濟日報12.30)

•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내년 1.1일부터 현행 "농업세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근 50년간 부과되어 왔던 농업세가 전면 폐지될 예정임.

• 이로써 8억명의 농민이 500억 위엔의 세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농업세가 국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해 농업세를 폐지해도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임.

ㅇ 위엔화 강세 지속, 심리적 저지선인 8.07위엔 무너질 가능성 (香港經濟日報12.30)

• 12.29일 美달러 대비 위엔화 환율은 달러당 8.0709위엔을 기록해 전날 8.0725위엔을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마지막 거래일에 위엔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심리적 저지선인 8.07위엔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음.  

ㅇ 중국, 2005년 GDP 성장률 9.8%로 당초 예상치 초과 (香港經濟日報 1.3)

• 歐新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정부의 첫 공식 발표라는 데 의미가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은 2005년 성장률이 지난 2년 간의 평균 성장률인 9.5%를 초과한 것이어서 정부의 거시조정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함.

ㅇ 미국 달러 강세 (AWSJ 1.3)

• 2005년도 미국 달러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바, 유로화의 약세뿐만 아니라 중국 위엔화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평가절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2005. 7월 중국정부는 위엔화 평가절상을 단행하였지만, 절상정도가 소폭에 거쳐 역내 통화 강세로 이어지지 못한바 있음.  

ㅇ 홍콩, 잠재경쟁력 세계 1위로 도약 (信報 12.30)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재경쟁력조사'에서 홍콩은 지난해 3위에서 1위로 도약했으며, 홍콩은 특히 국제화와 금융 2개 분야의 경쟁력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함.

• 미국은 지난해 1위에서 3위로 밀려났으며, 일본은 지난해와 같은 15위, 중국은 36위에서 35위로 한 단계 상승,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19위로 나타남.

ㅇ 홍콩, 수입금지조치 이후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계속돼 논란 (香港經濟日報 12.31)

• 홍콩 정부는 지난 '03.12.23일부터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나, '04년 및 '05년 1∼11월까지 각각 86만kg과 0.1만kg의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세관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묵인하였을 가능성, 단순 통계상의 착오 가능성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하지 않은 마카오를 통해 우회하여 수입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됨.

• 한편, 美 농업부는 홍콩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대만 및 한국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ㅇ 주식시장 전망 (AWSJ)

• 2005년도 미국의 고금리, 고유가 및 조류독감 우려에도 불구, 아시아 자본시장으로 지속되는 역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시장은 고수익을 기록함.

• 2006년도에는 미국의 고금리 및 소비가 아시아 경제 및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홍콩 주식시장은 중국 기업의 계속되는 IPO에 대한 자금 충당으로 인해 기존 주식의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 주식은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4. 주요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北京少理扁是最佳回應 (明報, 1.3 평론)

• 陳水扁 총통의 新年辭와 향후 兩岸관계  

ㅇ 05風雲人物 曾蔭權不敵大長今 (香港經濟日報 12.31 기사)

• 홍콩방송이 주최한 2005년 인물선정에서 여성으로서는 이영애(대장금) 49%, 남성으로서는 曾蔭權행정수반이 이영애보다 못한  33%의 지지로 각각 1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