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홍콩· 마카오 정세

ㅇ 홍콩정부, 12.19 제5차 정치개혁보고서 수정안 발표 (明報)(주홍콩총영사관 12.20일자 보고)

  * 수정안 내용

   ·2008년 구의회 : 구의회 임명의원 수 1/3 감소( 102명에서 68명으로)

   ·2012년 구의회 : 2011년 말까지 구의회 임명의원수 1/2 감축 ( 68명에서 34명으로)하거나 전면 폐지

   ·2016년 구의회 : 구의회 임명의원제 폐지

• 許仕仁 정무사장은 위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만약 동 정개안이 입법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구의회 임명의원제 폐지는 추진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함.

< 정당 반응>

• 民主黨 : 동 수정안은 구의회 임명의원제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보통선거 추진일정표도 없는 바 동 방안에 찬성할 수 없음
• 民建聯 : 구의회 임명위원 감소방안에 찬성함
• 자유당 : 현 단계에서는 임명의원제 폐지보다 점진적인 감소방안이 적당한바, 동 방안을 지지함

ㅇ  陳方安生 전 정무사장, 2012년 전 직선실시 촉구 (明報)

• '홍콩의 양심'으로 불리는 陳方安生 前 政務司長은 12.19 기자회견을 자청, 曾蔭權행정수반에게 늦어도 2012년까지 홍콩에 직선을 실시하도록 중국정부에 요청할 것을 주장하고, 이번 정개안 표결도 차후로 연기할 것을 제의함.

• 이와관련, 曾蔭權행정수반은 2012년 직선제문제는 책략발전위원회에서 관할할 것이며 개인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답함

• 許崇德 前 기본법위원회 위원은 陳 前정무사장의 위 언급은 다른 의도(정계 진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陳이 친정부파와 反정부파간의 갈등에 부채질을 하고있다고 비난함.  王家英 중문대교수는 政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입법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陳과 중국정부간의 관계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 중국·홍콩·범삼각주 경제 관련

ㅇ 薄熙來 중국상무부장은 12.19 홍콩WTO 각료회의관련, 회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농산품 수출보조금과 관세감축에 대개 EU와 미국의 양보가 부족했다고 평함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회의에서 면화 보조금 삭제와 자유무역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는바, 중국은 손해보다 이익이 클 것으로 평가

• 張漢林 中國世貿연구원장은 2006년 면화수출보조금 폐지와 무역자유화가 가속되면, 면화제품 거래량이 늘어나 가격이 인하될 것인바 이는 중국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분석

• 張燕生 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장은 면화수출보조금 폐지는 무역거래를 공정하게 진행토록 할 것이나 아직은 중국에 어떤 득실이 있게될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평가

• 미국의 면화수출보조금 폐지는 국제시장 면화가격을 2%-12%높일 것으로 예상

3. 주요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政改難行 港局難測 (信報, 사설)                                

• 정치개혁안 난항 예상

ㅇ 政改學世貿 理想還須 (香港經濟日報 사설)

• 정치개혁안과 보통선거를 연계한다면 민주화가 더욱 지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