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면담(1월 21일)”

조태열 제2차관은 1월 20일부터 열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만나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각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200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에게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초청하는 취지의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조 차관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인권증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교훈, 도전적 과제 등을 우리의 정치‧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상세 설명하고, 어렵게 쟁취하여 지켜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우리사회의 어느 누구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조 차관은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들과의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균형된 시각으로 최종평가를 내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특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과 정책을 특별보고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