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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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하여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에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