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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논평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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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논평




5.26.(목)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동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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