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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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 옌(Gao Yan, 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4.20(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날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각각 추진중인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고,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중기비전보고서 작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최근 3차례 개최된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계기에 합의한 경제분야 성과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호혜적인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과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과 G20, WTO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2016.9.4-5)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경제공동위시 조 차관은 중국측의 대외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중국측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동 건 관련 우리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경제공동위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양국간 실질적 경협 확대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