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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23.(수)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학계 인사와 당지 외교단 8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가 인태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조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와의 단절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동경과 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간 연계성, 대서양과 인태지역 안보간 연계성에 주목하고,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인태 지역 공동 안보 위협으로서의 북한·북핵 문제 역내 사이버 안보협력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의 실태를 논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강제노동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인권과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북태평양 4개국 정부·학계 인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짐으로써, 유사입장국간 안보 분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