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

먼저, 정의용 장관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 11월 9일 화요일 저녁 국별 발언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21개 회원국 장관들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11월 12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9일 국별 발언을 통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역내 포용적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 1차관, 제17차 한-중동 협력포럼

다음, 최종건 1차관은 오는 11월 8일 월요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중동 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온 1.5트랙 포럼으로서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변화 시대의 한-중동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대중동 외교 방향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한-중동 협력 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3. 2차관, 아프리카 3개국 방문

마지막으로, 최종문 2차관은 오는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우간다, 르완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합니다.

최 차관은 방문기간 동안 각국 외교장관들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카메룬에서는 제4차 한-카메룬 차관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 차관은 각국 고위인사 면담 계기에 국제노동기구, 즉 ILO 사무총장 선거,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선거 등 관련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 차관의 우간다, 르완다, 카메룬 방문은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외교차관의 10년 만의 방문으로서,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 방역상황 감안 비대면 운영, 기자 질문은 사회자가 대독함

<질문>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한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에서 미 측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MBN 강영호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ㆍ상징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즉,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ㆍ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문> 일부 보도에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우리 측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일본 측이 반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 그간 한미일, 한일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지금 현재 한일 간에 동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 양국은 최근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공급망 대응 등 경제안보 T/F 신설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급망 이슈 등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한국은 어떤 외교적 전략을 갖고 있는지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슈인데, 이번에 경제ㆍ안보 T/F를 뒤늦게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리랑TV 윤정민 기자,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질의 주신 두 분의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들이 기존의 조직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더하여 최근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우선 비상설 조직으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안보, 경제, 산업 리스크를 식별, 완화하고, 우리의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ㆍ조직적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전달했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 중국 내 각 유관 부문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사항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중대사관 등 중국 내 관할 공관에서는 필요시 원활한 검사 절차 진행 및 기계약 물량의 조속한 반입을 위한 현지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