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외교부가 오늘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미가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긴밀한 공조를 통한 동시 제재 발표를 이어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부 불법 수익자금을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IT 인력과 관련된 차명 계정을 차단하고 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회수된 자금의 규모와 같은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단에 남기로 한 우리 교민 1명 아직 탈출하지 않은 거잖아요. 혹시 이분에 대한 안전 확인은 계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수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8명 전원은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다만, 우리 재외동포인 수단 국적을 가진 한 분은 본인의 강한 의사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질문> 저도 수단 상황 관련해서 이번 구출작전, 특히 장시간 육로 이동 과정에서 인접국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부연해주실 수 있을까요? (YTN 조수현 기자)

<답변> 수단에서의 교전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UAE 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협조를 얻고 협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오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외교부는 국방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원팀’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데, 향후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외교부는 오늘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심리상담이나 외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선언할 거라고 외신 보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정상 간의 행사 등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외교부에서도, 물론 국내 정치 일정이긴 하지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한미 양국 정부는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긴밀하게 협의해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영향이 있는지 여쭌 게 아니라,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준비하시고 있으신 게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므로 양국 간의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사안은 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양국 정상 간의 친교 등 장시간에 걸쳐서 정상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두 분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눌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엔 회원국 3분의 1 국가가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또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결의별로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90여 개국이 북한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된 결의 규정에 따라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 현황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