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다음 주에 열리는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주요 의제로 포함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국들 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구체 사항은 추후 유관부처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정부가 오는 23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말 그대로 이게 평가가 아니라 시찰이라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단이 확인한 수준의 정보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 측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여러 채널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측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서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 관련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방한한 기시다 총리께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찰단 파견을 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 시찰단 구성 등 파견 준비에 필요한 사항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초로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 주 이르면 한일 국장급협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러면 협의에서 주요 논의되는 포인트가 무엇일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펜 최인혁 기자)

<답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일본 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장급회의 장소와 일시 등은 일본 측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번 전문가 시찰단 파견이 내실 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매체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 보도가 정부 입장이 아닌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외교부가 중국 측의 톤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의 언론들이 품격 있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는 것이 한중 관계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