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페루 환경장관 및 멕시코 주지사 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월 17일 페루 환경장관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주지사와 각각 회담을 합니다. 

박 장관은 페루 환경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상호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 장관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300여 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현지 주와의 특별한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우리 기업 활동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2. 1차관, 중남미 5개국 차관 오찬 간담회

다음으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중남미 5개국 차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 방향과 중남미와의 공동번영‧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관련해서 한일 2차 국장 회의 일정이 잡혔는지 궁금하고요. 또 국장회의가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한일 간 국장급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에 12시간에 걸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회의로서 이번 주 중에 양국 간 국장급 이하 실무선급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날짜는 현재 조율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도 여쭤봤거든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국장급 회의는 더 개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 중에 국장급 이하 실무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질문>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준호가 중국에서 승부조작이나 뇌물 혐의로 공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공관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저희도 말씀하신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김건 본부장께서 도쿄 회의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차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외근로자 숫자와 그밖에 사이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SPN서울평양뉴스 안윤석 기자)

<답변> 북한의 해외근로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유관국들을 통해서 북한의 해외근로자 실태를 계속 주시하고 파악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무례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그간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정부가 해법 관련해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공탁 절차를 이르면 이 달 말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MBC 신수아 기자)

<답변> 관련된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 공탁 절차 자체에 대한 현재 정부 입장은 뭔가요? (MBC 신수아 기자)

<답변> 아직 저희가 공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손준호 선수에 관련된 후속 질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 선수와 면담을 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형사구류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이 같이 구금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현지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교부에서 12일에 면담을 가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시면서 문자로 남겼던 내용을 보면, G7을 가기 전에 히로시마 정상회의 전에 외교부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내용이 있는데, 외교부는 이번에 만약에 면담이 성사됐으면 어떤 내용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고 싶으셔서 일방적으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내려가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MBC 신수아 기자)

<답변> 아마 저희 외교부 관계자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이 입원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와 전혀 무관하게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직접 찾아뵙고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그분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춘식 할아버지 측에서는 병원에 최근에 입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병문안 차원이라고 방문한 게 의도신 건가요? (MBC 신수아 기자)

<답변> 저희 관계자가 방문하기 전에 두 분의 법률대리인측에 방문 의향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춘식 할아버님도 입원하셨다가 최근 귀가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캐나다 2+2 경제안보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구체적 의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하게 해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이 있는지, 정부의 평가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캐나다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는 작년 9월 캐나다,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 시 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2+2 협의체의 경제안보 주요 의제는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공급망, 그리고 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중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