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ICAO는 2017년과 2022년 이사회 결정 그리고 2022년 총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 민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에 이어서 이번 ICAO 이사회 결정 채택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받아들여서 불법적인 도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대신 날로 피폐해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정을 채택한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가능하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나라의 현지 대표부는 그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과 주요 이사국 대표들을 접촉해서 북한의 지속적인 시카고협약, 즉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관련 규정 위반을 ICAO가 묵과하는 것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사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항공 분야에서 다섯 번째 강국이고, ICAO 재정 7위 기여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기반으로 그간 ICAO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주요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 여행객이 프랑스 파리에서 감전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새로운 소식 있는지요? (SPN서울평양뉴스 안윤석 기자)

<답변>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현지 우리 공관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 경찰 측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관은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 절차 안내와 유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불법 취득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사용을 미국이 차단했다는 미국 법무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사이버 영역에서 이어지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기 위한 한미 간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독자제재 계획이나 아니면 한미의 공동 독자제재, 그러니까 동시제재죠. 이런 진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작년 8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설립해서 이를 중심으로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일부를 동결하고 압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T 인력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을 일부 회수하여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와 관련 민간 업계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추가적인 독자제재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한·미·일 정상회담이 8월에 열릴 것이라는 일본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요. 8월 개최를 놓고 3국이 조율 중인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사항들에 대해서는 유관국들과 협의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구체 사항이 정해지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의 초청을 받은 야당 의원들이 티베트에 방문하고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나요?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