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 29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접견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다보스 포럼을 포함한 세계경제포럼 측의 주요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역내·외 정세와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장관님 ARF 참석 계기에 확정된 양자회담이나 예상되는 양자회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7월 14일 예정된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에서 태도국에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내서 내용 오는 대로 브리핑한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에 상관없이 이게 이 문제를 보는 정부하고 야당 시각이 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시면.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야당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협조 서한과 관련해서 이미 외교부는 지난 일요일에 입장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그저께 상황이잖아요, 외교부가 입장을 낸 게. 그런데 어제 야당에서 이게 의회 외교에 대한 몰이해라는 식으로 외교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추가로 있으신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과 소통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외교부 입장 중에서 국가 외교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니면 어디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헌법상 국가 외교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 측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야당측 반응에 대한 추가 입장이 있으신가요?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현재까지는 별도 입장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요일에 외교부 입장을 발표한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어제 중국과 러시아 인사가 만나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 못 한 탓이다, 라고 하면서 한·미·일의 책임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중국 인사와 러시아 인사가 어제 만나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 못 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의 책임을 시사했어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한반도 정세,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해서 덧붙일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중국 외교부가 박진 장관님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양국 관계가 발전 궤도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부 입장 있으신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그리고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로 바그너 사태 관련해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최근 바그너 관련한 동향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날 거라는 보도가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저희도 그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IAEA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