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 전승절 행사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북한이 지난주 소위 ‘전승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며 재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참여한 국제사회의 총의인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 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열병식 계기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주저않고 제재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국내 은행에 동결된 9조 원 규모의 자금 회수 위해서 소송에 나선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현재 우리나라와 이란 그리고 유관국들 간에는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문의하신 내용은 지난 2021년 9월에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 자금 관련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이후 6개월 이내 분쟁 미해결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지만, 이란중앙은행 측은 아직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일본으로 배낭여행 갔다가 연락 두절된 20대 남성 관련해서 좀 더 현지에서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소식이 있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