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영주 2차관님이 지금 중국 방문 중이신데요. 오늘 경제 공동위가 3년 만에 열렸는데 의제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기회에 중국 반간첩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실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현재까지 반간첩법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은 없는지 현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의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각종 한중 경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국장급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영주 차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을 통해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심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측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전달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간 디지털 경제․녹색 발전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중 지방경제협력 강화, 역내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한중 공동위는 지난 30여 년간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온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오영주 차관은 오늘 오후 덩리 중국 외교부 영사 담당 부부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등 중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양국 간의 영사 협력 강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이래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 오늘 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 해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연설에서 한·미·일 정상들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칭하고, '한반도 수역이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해버렸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평양 박세림 기자)

<답변> 북한이 매우 무례한 언어로 한·미·일 정상을 비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역내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북한은 책임 전가를 하면서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통해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요새 정율성 공원 때문에 중국 공자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 공자학원 관련해서 외교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공자학원을 많이 퇴출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발견된 동향이, 파악된 동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방침에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공자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 등 유관 부처에서 주로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자학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공자학원 해외 현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저희가 중국의 공자학원이 해외에 설치된 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점은 중국 측에서 답을 해줘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해외 외국 외교부, 다른 나라 국무부나 이런 해외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나 이런 것, 새롭게 변화하거나 최근 파악된 동향 같은 것은 따로 없으신가요?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관련해서 혹시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