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특히 강제 북송 표현이 포함된 것에 관한 정부 입장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최혜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제78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에서는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전 간의 연계성과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인권 결의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는데요. 그러면 강제송환금지 촉구 내용이 포함된 게 이번이 처음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제송환금지가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말하는 건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속 포함되어 온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에 반영된 것과 같이 우리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당사국들이 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하신 질문에서 강제 북송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한인권 결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반도의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하면서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억제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북한은 선제 핵공격 위협 등 공세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대북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이번 달 말에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돼 있고 APEC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강제 북송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중국 정부에 재차 전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질문 주신 고위급 회담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속 양국 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간 각급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