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2024-2033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백기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6개 공석에 총 13개 나라에서 입후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년여간 주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이래 4회 연속으로 재판관을 진출시켰습니다.

이번 당선은 지난 6월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이어,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쾌거입니다.

다음으로, 박진 장관은 12월 8일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르세나 장관의 이번 방한 계기에 인프라 구축, 허리케인 피해 복구, 중미 지역 개발을 위한 3각 협력, MIKTA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우리나라와 중국이 내년에 이른 시기에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논의된 현안 내용, 그러니까 최근에 한중 사이에 관리나 조율이 필요한 해양 관련 의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어제 상하이에서 한중 간의 해양 문제와 관련한 부국장급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해양환경, 과학기술, 어업, 안전, 수색‧구조, 불법 조업, 해양과학조사, 해양 쓰레기 수거, 공동순시 등 해양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동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예정인 주제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방금 말씀드린 해양환경과 과학기술, 어업, 안전 등 분야를 총망라해서 양국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관 부처의 관심사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이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선전화를 제작해 정찰위성 발사를 홍보하는 언론보도를 하는 내용이 지금 노동신문발로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