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이 미국 등을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한 인권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하여 소위 인권백서를 발간하며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최근 조선중앙TV 등에서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마이바흐 등을 타는, 고급승용차 등을 타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혹시 대북 독자제재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경우도 안보리 결의 2094호에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그리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는 유엔제출 의견서에 대해서 외교부가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 의견을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수정된 보고서는 지난 11월 15일 유엔 문서 시스템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의견에는 위안부 관련 부분과 유사하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국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계승하여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문>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이달 말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날짜가 정해졌는지 궁금하고, 또 8년 만에 열리는 건데 이번 안건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일자를 협의 중입니다. 관련 소식이 있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포괄적인 경제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협력 등 경제 안보, 경제 분야의 실질협력과 지역‧다자 협력 등 매우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4년 연속 유엔 인도적 지원 계획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해당 국제기구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원계획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