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사망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영사 조력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어제 오후 라오스 방비엥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우리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했고, 또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신상과 관련돼 있고,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월 중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위성 추가 발사 관련해서 회의 연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우리 측에 회의 소집 요청이 있었는지와 또 의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SPN 박세림 기자)

<답변> 올해 1월 안보리 의장국은 프랑스입니다. 이번 1월에 북한 위성과 관련해서 별도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공지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사국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 단체들이 지난해 말 유엔에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결의안에 납북자·억류자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 규명 관련된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치하거나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작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납북자 문제, 또한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문안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온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이 결의안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따라야 한다는 문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우방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달 23일에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UPR, 보편적인 정례인권검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UPR에 앞서 서면 질의를 제출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서면 질의 제출 마감일이 UPR 당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0이라서 9일까지는 제출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 북송 문제 그리고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실국을 통해 구체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의 강제 북송, 또한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강제 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 사항은 추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태국 정부가 한국과 양자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혹시 태국 정부와 관련해서 접촉한 바가 있는지, 향후 태국과 양자 FTA와 관련한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답변> 한-태국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유관 부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