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새벽 출국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2개 주제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사안 논의시,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G20 차원의 단합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시에는 오늘날의 복합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다자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MDB), 세계무역기구(WHO), 유엔 등 핵심 다자기구들을 계속 강화하고 개혁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다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 참석 결과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조 장관님 G20 회의 참석 계기 다자 및 양자 회담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미리 밝혀주실 회담 일정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다자회의 계기 주요 양자회담 일정은 현장에서 계속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후 보도자료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히타치조센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로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국방을 넘어서 체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한 외교부 입장과, 푸틴이 김정은에게 승용차를 선물했는데요. 이게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평양 박세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북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 선물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품목 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공탁금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교부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채널A 조아라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