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파푸아뉴기니 산사태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6월 2일 오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등 아프리카 각국 외교 장관들과 다음 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6월 2일부터 아프리카 외교 장관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꼬면서 오물 풍선 살포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폈고 또 추가 살포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북한 정권이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주민을 위해할 수 있는 물질을 탑재한 대규모 풍선 전개 군사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3월에 외교부에서 2023년 일본 개황 자료를 발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 사례와 과거사 언급 발언 사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다뤄져 왔던 최근 주요 현안에도 일본 교과서 문제가 제외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답변> 보통 개황 자료는 상대국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과 또한 외교관계 일반 등을 담은 일종의 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외교백서와는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개황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시기가 2018년이니까 5년 만에 나온 것이고, 당시 개황 자료는 해당 연도의 최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의 자료에 비해서 일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 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당시 현안들이 목차에 추가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올해 일본 개황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본에는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골고루 수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안보리회의가 31일 자로 소집이 됐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공동 대응에 참여할지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