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방한 예정인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10월 14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한반도와 주요 정세,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의 위협이 지금 고도화하는 상황에서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협력 또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우려를 보이는 시각이 있는데요. 특히, 욱일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 이런 우려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어떻게 계속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지난번에 개최된 3국 연합훈련도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추가 질문드리면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한 일부 굴욕 외교 논쟁, 친일 외교 논쟁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소모적인 정쟁으로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생산적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따라서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삼성이 입주한 건물도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한 규탄 성명도 안 낸 것 같은데, 성명을 안 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규탄 성명을 낼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어제 10월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드립니다.

<질문> 그래서 관련된 후속 질문인데, 그래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 별도로 유감 표명과 함께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이번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지 정보 공유와 일일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 강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별도의 규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오늘 한일 국장 협의가 있었는데 보도자료에서 보면 ‘협의 가속화, 공감대’ 부분이 눈에 띄던데요. 지난 8월 26일 도쿄 개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개최가 된 건데, 다음 협의도 대략 한 달 반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협의 관련해서 온 브리핑에서 추가로 보충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보도자료에도 이미 나왔지만 오늘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의 한일 국장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국장 협의는 양국 간에 수시 개최되는 협의 채널입니다. 다음 협의의 시기나 장소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소통은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 시 양 정상이 지시한 바와 같이 양국 외교당국 간의 현안 해결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시켜 나가자는 그런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 관련 추가 질문드리면, 한일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달 중으로 주요 쟁점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시는지, 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교부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강제징용을 포함한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정부는 특별한 시기를 못 박아 놓고 그 시기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시한을 설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피해자와 또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