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하는 계기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외교부와 부산시간 경제발전 지원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외교부와 지자체가 처음으로 체결한 경제발전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부산시 투자 유치,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과 집행, 국제행사 유치, 해외 지방정부와 협력 지원, 부산 소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부산이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얼마 전에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마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 때 대통령이 친서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정상회담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게 있는지요? (TV조선 이채림 기자)

<답변> 아직 한중 양국 간 정상 간의 교류라든가 국제무대에서의 양자 간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 간의 참석 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정상 교류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 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단체나 이런 곳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졸속으로 처리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혹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방식들이 실제로 정부협의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수도 있는지,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지금까지 강제 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원단체 그리고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민관협의회가 총 4차례 개최되었고, 그 계기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제기되고 또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일본 측하고 협의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우리 각계 또한 앞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옐런 미 재무장관이 IRA 관련해서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신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4일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이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