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IAEA 사무총장 방한

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12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박 장관은 12월 13일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북한 핵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하여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기간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청으로 IAEA 아태지역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국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7년 유키야 아마노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방한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우수한 원자력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차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

다음,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2월 1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차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 현안을 포함하여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서민정 아태국장께서 어제 광주에서 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관계자를 만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나셨다면, 정부 입장 설명도 있었을 텐데 어떤 입장을 전달했고, 또 어떤 입장을 전해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신임 아태국장은 임명된 이후에 처음으로 피해자 측 유관 인사들을 만나서 최근 그간에 진행된 한일 양국 간의 주요 협의 결과를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면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정부가 북한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북한, 중국 쪽에는 북한 IT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PN서울평양뉴스 안윤석 기자)

<답변>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이 고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동 주의보를 발표하는 것은 그간 해외에서 활동 중인 많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서 IT 관련 일감을 수주해서 막대한 수익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관 기업들에게 그런 북한 IT 인력 채용에 있어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또한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질문> 외교부에서 양금덕 할머니 상훈 보류 요청하셨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보류 요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YTN 신현준 기자)

<답변> 우리나라 상훈법에 따르면, 제7조 서훈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것이 외교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YTN 신현준 기자)

<답변> 그것은 꼭 외교부뿐만이 아니고, 유관 부처와 관계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중반에 서훈 계획에 대해서 처음 통보를 받았고, 지난주 후반에 유관 부처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절차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