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오후에 정부와 징용 피해자들의 면담이 예정돼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누가 참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 사건 원고 기준으로 면담 참석자가 몇 명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면담 결과는 어떤 형태로 발표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예정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의 면담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면담은 우리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지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참석자 규모라든가 인원은 피해자 측 지원단체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사 주최측에서 면담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에 별도로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우리 정부에서 딱히 방침 변화가 없을 텐데, 무기 지원 요청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서 대응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1억 불을 지원하였고, 올해 1억 3,000만 불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인도적 분야, 우크라이나의 재정, 인프라 구축과 재건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죄송하지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

<답변> 예, 우리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분야에, 

<질문> 국한된다는?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

<답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네, 고맙습니다.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

<질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강제징용’과 ‘강제동원’, 두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맞는 걸까요?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외교부 차원에서는 '강제징용'으로 계속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면담 이후에 일본과 당국 간 협의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이 이미 고령인 상태이고, 또한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일본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면 협의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한일 정부 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질문> 박진 장관 지난 CNN 인터뷰 시 대만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어제 ‘참견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난 2월 22일 있었던 CNN과의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가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하겠다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 정부가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 개발에 사용했는데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나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제 선진국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에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한일 간 외교적 협의를 가속화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사실관계는 사실이라고 인정은 하시는 것 맞나요?(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