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대만에서 30대 한국인 사망사건 관련해서 혹시 현지에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 연락 받으신 게 있으실지요. (KBS 황정호 기자)

<답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만 현지 수사당국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저희가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미 핵협의그룹을 놓고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는 분석이 많은데요. NCG를 차관보급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계기에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서는 양국 간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핵협의그룹은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입니다.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공동 기획과 실행 등 한미 간의 확장억제 체제를 제도적으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미 양국의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를 맡고, 분기별로 자주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앞으로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1 이창규 기자)

<답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과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도발과 긴장 격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도발과 무모한 핵 개발을 자행하는 북한에게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임을 강조했고, 지난해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하여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가 이번 달에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한·일·중 3국 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가급적 연내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3국 외교당국 실무자 간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 갖는다고 미 백악관 발표했는데 외교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외에도 G7 일정 중에 양자 혹은 다자 정상회담이 예정되거나 논의 중인 국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질문 주신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국들 간에 협의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G7 계기 다른 외국 정상들과의 양자 또는 다자 회담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해지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이 이제 곧 확정돼서 발표가 될 건데 사실 이게 정상 간 회담이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크게 입장을 발표하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 외교부 입장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KBS 황정호 기자)

<답변> 기시다 총리를 포함하여 외국 정상의 방한 일정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최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라는 단체가 박진 장관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했는데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를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미 간 논의를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한미 양국 간의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