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국으로 선출됐다는 보도자료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도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부는 전시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네스코와 유관국과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이러한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해서 계속 독자제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26일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답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7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 안보리 9개 이사국 등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입장하에 국제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관국들간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식이 있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부산 엑스포 마지막 PT 앞두고 있는데 콘셉트나 중점 키워드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여러 계기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 설명해왔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미리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민관 모두 협업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