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한일중 정상회담 2월 중에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통일부 입장 궁금합니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답변> 지난 11월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3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관련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국입니다. 3국 간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강제동원 관련해서 또 다른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입장은 무엇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CBS 김형준 기자)

<답변>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했던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동 입장을 발표한 이후 재단과 함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준비와 반제 협력 확대를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도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탕진함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하여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국방부가 최근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관련 서술이 문제가 된 바가 있어서 오늘 군 통수권자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독도와의,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CBS 김형준 기자)

<답변> 먼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