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REAIM Summit을 주재합니다.

REAIM 회의에는 약 90개국 정부 대표단과 기업, 국제기구, 학계, 청년 등 1,400여 명이 참석해서 군사 분야 AI 이용에 관한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REAIM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와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REAIM 회의 계기 조 장관은 9월 9일 오전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부 장관과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체코 외교장관의 한국 공식 방문은 8년 만입니다.

우리 정상의 9월 체코 방문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9월 6일 '제2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에 참석해서 우호증진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인 양국 청년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우호증진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단식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우호증진단으로 활동한 한중 청년 30명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9월 10일 글로벌펀드와 공동으로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심포지엄 및 조달포럼을 개최합니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3대 감염병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보건기구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와 글로벌펀드 간 감염병 퇴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국제보건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강인선 2차관은 피터 샌즈(Peter Sands) 글로벌펀드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일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 방문해서 기조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최선희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EDSCG 회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KTV 김민아 기자)

<답변> 금번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에 대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DSCG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하여 위기상황 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제5차 EDSCG 고위급회의는 2022년 9월 제3차 회의 개최 이래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공조 메커니즘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해당 보도는 우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도에 나온 내용은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상외교 예산의 경우 방문국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 시점과 결산 시점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집행액을 기준으로 행사별 평균 소요액을 단순 추정할 경우에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 예산의 세부 내역은 외교적 측면, 보안상 고려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 활동에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기시다 총리 방한이 곧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도 일본 측 고위급 인사와 면담 계획이라든지 잡힌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현 단계에서 우리가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