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3월 21일 금요일 일본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 후 3월 22일 토요일에는 이와야 다케시(Iwaya Takeshi) 일본 외무대신,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의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구조물 세우고 한중 해경 간 약간 대치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중국측과 소통하신 것 있을지 궁금합니다. 항의 전달하셨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지원 기자)

<답변> 지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측은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외교부에서 내놓은 입장문에 보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이게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 이게 파악됐다고 하는 의미는 미국이 이런 이유라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뉴스핌 유신모 기자)

<답변> 어제 우리가 저녁에 외교부 공지사항으로 입장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미국이 이렇게 답을 해왔느냐 이거죠. (뉴스핌 유신모 기자)

<답변> 우리가 파악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파악됐다는 것하고 미측이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뉴스핌 유신모 기자)

<답변> 우리는 파악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보안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민간 연구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일이 한 국가를 민감 리스트에 올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요? 이게 동맹국을 민감 리스트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뉴스핌 유신모 기자)

<답변> 미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전례가 있습니까? (뉴스핌 유신모 기자)

<답변>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외된 선례가 있습니다.

<질문>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민감국가 지정이 됐었을 때는 북핵 문제가 촉발됐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다든지 그러한 가시적인 핵무장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입장문에 적시했듯이 보안 관련 문제라고 했는데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한 것 아닌지, 지금 민감국가 지정된 사례는 동맹국으로서는 한국이 유일한 것 아닌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는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맹국과 관련된 대우가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외교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먼저, 동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이번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오늘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no big dea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이 탄핵 정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발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미측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이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SPN 박세림 기자)

<답변> 제가 어제 저희 외교부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사안은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어제 공지사항에 보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돼 있는데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등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등재를 하는지, 거기에 등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가 에너지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등재되더라도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혹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 이 리스트에 등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확인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나요? (뉴스핌 유신모 기자)

<답변> 어제 저희가 공지해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가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