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발언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협상 관련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유엔기후변화 협상 차원에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차례 협상이 예정되어있는데 4번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 협상이 결정되어 8월과 11월에 두 차례 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3월 협상을 시작으로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선 각국이 3월에 제안서(submission)를 제출하고, 6월에 의장이 의장초안을 만든 후 6개월 동안 협상을 진전시켜 12월 덴마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이 3월에 낸 협상의 submission을 모아서 의장 초안을 만드는 6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 협상은 크게 4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감축, 즉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둘째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있으니 그 온실가스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에서 적응ㆍ감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셋째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감에 있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넷째 파트입니다. 각국들도 상기 4가지 기후변화의 중요 이슈별로 submission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국의 submission들을 모두 포괄하여 통합적인 Text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엔 회원국 129개국의 submission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장의 판단에 따라 통합 Text를 만들었는데, 자국의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제출한 3개 포인트는 그대로 잘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본적인 입장차이 때문인데 이 차이를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발개도국으로써 우리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상한 것이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법을 토대로 국내적으로 의미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검증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발리행동계획(Vali Action Plan)을 보면 'MRV'라는 것이 나옵니다. 'Measurement' 측정하고, 'Reporting' 보고 하고, 'Verification' 검증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NAMA Registry'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NAMA'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입니다. 이는 각 국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감축 행동을 등록하자는 겁니다. 등록을 해서 거기에 따라 'MRV'를 확인하게 되면 선진국의 의무와 개도국의 의무 부담을 둘러싼 평행선을 걷는 논의를 벗어나 의미 있는 감축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NAMA Registry'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의장 Text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탄소크레딧 제공(NAMA Crediting)을 제안했습니다. 'NAMA Registry'를 이행하는데 개도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등록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credit을 부여해 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이 저탄소 발전(low-carbon development)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공유비전(Shared Vision)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조금 폭넓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 중 하나이지만 그 뿐 아니라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경제 내지는 사회 운영 패러다임을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3가지를 저희가 기후변화 협상체제에 제출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3가지는 그대로 잘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의장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직은 의장 Text가 막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이 진전될지 이야기하기 이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의 노력에 기초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후변화 협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다른 회의체들 역시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7월에 이태리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리는 계기에 MEF(Major Economies Forum) 회의가 같이 개최됩니다. 요즘 G8의 일반적인 추세는 G8 회의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국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다른 모임이 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작년 일본에서 G8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을 때에도 일본이 부시 대통령이 주창한 'MEM(Major Economies Meeting)'을 각료급 회의가 아닌 정상급 회의로 개최해 보자는 제안을 하여 우리도 G8 회의에 최초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G8 회의 개최 계기에 MEM 회의가 다시 한 번 열리는데 다만 MEM이란 명칭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MEF(Major Economies Foru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G8 회의 계기에 MEF 회의를 가지는 의의는 192개 UN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협상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유엔협상프로세스에서는 협상실무자들이 주로 참가하므로 정상들이 유엔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22일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쪽으로는 기후변화 협상이 진행되고, 한쪽으로는 정상들의 'Political Momentum'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12월까지 어떤 성과를 이룰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두발언 내용은 'WEF(World Economic Forum)' 관련입니다. 다보스로 보통 지칭되는 'World Economic Forum'이 1월에 다보스에서 열렸고, 여름에는 대개 세계의 주요지역에 돌아가면서 지역회의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차례 개최되는데 올해의 아시아지역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내일과 모레 양일간 개최됩니다. 대개 지역회의는 WEF가 주관하되 개최국에 스폰서 기구들을 지정합니다. 이번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의 경우 전경련과 무역협회가 WEF와 제휴하여 주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포럼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세계경제위기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Implication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for East Asia)'란 주제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재편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인사로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녹색성장 어젠다(Setting Asia's Green Growth Agenda)'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실 계획이고, 통상교섭본부장께서는 무역관련 세션에 참여하여 G20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G20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내일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오찬에서 G20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그 패널로 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두발언 내용은 'OECD 각료이사회' 관련입니다. 매년 OECD 각료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가 1996년인데 그 이후 최초로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각료이사회 주제는 역시 위기입니다. “위기와 그 이후 : 보다 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계경제구축(The Crisis and Beyond : Building a Stronger, Cleaner and Fairer World Economy)" 즉 위기이후에 세계경제를 어떻게 더 강하고, 어떻게 더 투명하고,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큰 주제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총리께서 의장역할을 하시고, 우리측 수석대표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석하십니다. 총리께서는 의장역할을 수임하시면서 OECD 각료회의 전 산업계, 노동계 등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열리는 'OECD 포럼'에 참석하시고, Francois Fillon(프랑스와 피용) 프랑스 총리와의 면담을 가지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주의 저지 등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경제 회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저지는 올해 전 세계적인 무역량이 9%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까지 가세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큰 국제회의가 있게 되면 부대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OECD 각료회의 계기에는 전통적으로 호주대표부가 주최하는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래전부터 해 온 전례에 따라 올해에도 호주대표부가 소규모 통상각료회의를 주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DDA 협상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논의될 계획입니다. 그 밖에 EU,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통상장관과의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세 가지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 관한 의회 분위기가 어떤지 배경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듣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 발언들이 가끔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곤 합니다. 이번 백악관 기자회견록을 보니까 한국 속담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이것을 한국 속담으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속담을 인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FTA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새로운 사람들이 USTR,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에 와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전 행정부에서 해오던 일을 review하는 과정도 결국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큰 줄기가 잡혀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때 2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도 양국에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양국관계 전반을 위해 중요한 협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중요한 협정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필요한 절차를 취해나가자, 이렇게 2가지 중요한 골자를 두 정상이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논의들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신 바 있고 5월에 이미 시작된 실무협의를 평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협의를 거쳐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비준하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속담을 인용해서 하시려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파나마와 콜럼비아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콜럼비아보다는 파나마와의 FTA는 상당히 쉽게 비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국내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미국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루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슈 중에는 100년만의 처음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비롯하여, 오바마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priority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alth care문제, 교역문제,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 결국 전체적인 과제들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면서 추진하다 보니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비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은정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앞으로 실무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분야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실무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그 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한-미 FTA 협정이 양국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물론 미국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한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통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WTO라는 확고한 다자통상의 basi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 내에서 양국이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은정 기자) 실무협의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이를 테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후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논의를 나누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절차나 모양새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1차적으로 본부장께서 5월에 워싱턴을 한번 다녀오셨죠?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가 시작이 된 것인데 실무협의라는 것이 꼭 어떤 장소, 시기, 그리고 의제를 정한다기 보다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다가 필요하면 공식적인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형식과 시기의 구애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7월 통상협의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입니까?

<답변> 매 분기별로 하는 통상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기적인 협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뉴시스 김형섭 기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논의가 거의 끝난 FTA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CEPA라든가 EU와의 FTA 경우처럼 말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새롭게 FTA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라면 잘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나 EU같은 경우에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고 통상교섭본부측에서는 어떤 일정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답변> 인도의 경우에는 이미 가서명이 되었습니다. 서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시다시피 인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만큼 서명과정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총선이 끝났고 총선 결과 인도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이 약진을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서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되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발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현재에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잠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소위 FTA를 맺을 때 '선점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교역파트너들보다 먼저 그나라와 FTA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선점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FTA 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와의 FTA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관세환급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27개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EU 내부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EU내에서 필요한 협의를 거치고 있고, 저희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관세환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곧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YTN 한상옥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비준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지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 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